[폴리뉴스 정찬 기자]새누리당의 4.29재보궐선거 전략은 ‘정권심판론’ 회피이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1~2년차 선거의 경우 ‘정권안정론’에 힘입어 여권에게 유리하지만 집권 3년차 이후의 선거는 유권자의 ‘정권심판’의 정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5일 조사한 재보선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재보선 의미를 지역일꾼 선출이 56.1%, 정권심판이 33.2%, 종북정당 심판이 4.3%로 나오고 있다. 이번 4.29 재보선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현재의 선거구도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상 ‘지역일꾼론’에 무게를 두는 유권자의 경우 여권표,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두는 유권자는 야권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힘입어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정당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살림꾼 ‘새줌마’로 자리매김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자신감은 여러 번에 걸친 정부여당의 ‘심판정서’ 누그러뜨리기가 일정 효과를 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언’ 이후 여권은 국민의 정권심판를 자극할 수 있는 ‘정쟁’은 최대한 회피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비판 희석에도 만전을 기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에 나서도록 했다. 이는 4월 정국 전반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4.29재보선으로 국한하면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즈음부터 부상할 수 있는 ‘정권심판 정서’를 미리 차단하는 선제대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법 또한 대단히 기술적이다. 정부 쪽에서는 총리실과 검찰, 감사원을 내세워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내보냈다. 이것 또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자원5인방의 국회 청문회 증인채택만은 최대한 가로막으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물 타기 대응’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문제라는 인식을 형성시키면서 자원외교 현안이 4.29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를 배제하면 자원외교 문제가 선거이슈로서의 파괴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전날(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심판론 회피전략의 관통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실정론이 선거의 전면에 떠오르는 것을 여당이 먼처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권의 ‘심판론’ 회피 전략의 최대 공로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모임 등이 포함된 야권 진영이다. 야권 전체가 정동영, 천정배 전 장관의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출마로 야권재편 내지는 야권분열 프레임 속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사실 정권심판론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민심이 이에 반응하는 구조이나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심판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의 야권 내 텃밭 싸움에 매몰돼 여권과의 4.29재보선 구도 다툼은 뒷전이다. 연일 호남 동교동계의 선거지원 여부가 여론의 초점이 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재보선 이슈가 ‘야권재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상황이 29일 투표일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이 ‘심판론’과 결합할 경우 여권의 승부처인 인천 서강화을과 성남 중원 선거마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심판론’ 희석전략은 정부여당의 조율된 선제대응과 새정치연합 등 야권 내부의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