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오리무중’…공무원연금 개혁도 표류

[폴리뉴스 박주용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국회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갑론을박으로는 리스트에 담긴 실상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을 챙겨야 한다. 국회는 이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는 현재 ‘성완종 파문’과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의 진퇴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이같은 논쟁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4월 국회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본격 불거지기도 전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성완종 리스트’에 묻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한층 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져왔었다.

국회가 이러한 법안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곧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치개혁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증명돼야 한다. 입법은 곧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흔든 이번 파문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성완종 정쟁’을 그만 멈추고 국정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의 공정한 검찰수사 못지않게 국정 현안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도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눈을 크게 뜨고 국회가 국정 현안을 제대로 짚고 살피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기자수첩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