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을지로위원회 “개정안 보완해 소상공인 붕괴 막아내겠다”

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은수미·홍익표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공>
▲ 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은수미·홍익표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앞서 3회에 걸쳐 전남 광양시 ‘LF 아울렛’과 서울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경기 부천시 오정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중소상인들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이의 갈등을 살펴봤다. 모두 비교적 최근 불거진 현재진행형 사례들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프리미엄 아울렛과 신세계그룹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등을 두고서도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잃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시 LF 아울렛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광양시장을 추가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선정 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등 광양시의 명백한 탈법행위 증거 나왔다”며 정현복 광양시장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대위와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은 이날 “지난 3월 1차 고발장 접수에 이어 또다시 광양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광양시의 직권남용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직접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양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전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2014년 10월 30일 LF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는데, 2014년 9월부터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대위 등은 주장했다. 강길섭 광양상인회장은 “광양시가 대자본인 LF만을 위한 행정을 한 증거”라며 “명백한 위법행위 증거가 나왔기에 광양시장을 추가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우리순천 대표도 “명백한 광양시의 범법행위로 LF아울렛에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준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강길섭 시장 추가 고발에 앞서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재선·서울 노원을)과 은수미 의원(초선·비례대표), 홍익표 의원(초선·서울 성동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경한 상인들은 이날 LF 아울렛이 입점할 경우 지역 광양은 물론 순천과 여수 상권까지 붕괴된다면서 광양시의 토지강제수용 위법성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유통재벌 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가 집중 논의됐다. 잔디광장에 둘러앉은 참석자들은 유통재벌의 지역 진출을 막아낼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아울렛 등이 들어서면 인근보다 5~10km 떨어진 상인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인들이 밥을 사먹지 못하는 탓에 음식점들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과 은수미·홍익표 의원은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광양 LF아울렛뿐 아니라 서울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롯데 측의 복합쇼핑몰 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서울 마포·은평·서대문구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16일 오후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약 10만㎡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중소상인들이 다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난다면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지역경제 파탄내는 롯데복합쇼핑몰 건축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상인단체에 따르면, 상암동에 지어지는 롯데 복합쇼핑몰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쇼핑몰 3개를 구름다리로 잇고, 공공용지인 지하층을 상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롯데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규제 조항이 없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권과 영업등록권한을 가진 마포구청이 복합쇼핑몰이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건축허가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롯데 복합쇼핑몰의 출점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들, 전국 복합쇼핑물 출점저지 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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