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찬성 57% vs 반대 25%’
[폴리뉴스 정찬 기자]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해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2일)까지 합의안 처리를 거듭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가운데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사람은 고연령일수록(20대 39%; 60세 이상 77%), 새누리당 지지층(73%),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자(82%) 등에서 특히 많았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대(48%)와 30대(46%),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반대자(66%) 등에서 두드러졌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7%가 ‘찬성’, 25%가 ‘반대’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37%)과 ‘반대’(42%)가 엇비슷했고, 30대도 ‘찬성’ 53%, ‘반대’ 33%이었으며 40대 이상은 60% 이상이 찬성 입장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99명)의 68%가 찬성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266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2명)도 찬성(50% 내외)이 반대(30% 내외)보다 많았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많았고, 특히 젊은층일수록(20대 70%; 60세 이상 42%) 더 공감했다.
그러나 선행 질문에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 안에 찬성하는 사람(571명) 중에서도 55%는 ‘처우 개선’ 주장에 동의해, 개혁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방안도 간과해선 안 될 일로 봤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변화가 예고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의 표본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총 통화 6,712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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