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인하, 수익배분 조정, 전파사용료 감면 대폭 지원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미래부는 도매대가를 음성 10%, 데이터 31% 인하했다. 기존 1분당 39.33원을 하던 음성 도매대가를 35.37원으로 낮췄다. 기존 1MB당 9.64원 하던 데이터를 6.62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수익배분 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 월 4.2만 원대 미만 저가구간에 기존 SK텔레콤 대 알뜰폰 비율이 45:55였으나 40:60으로, 월 5.2만~6.2만 원대 중가구간은 기존 55:45에서 45:55로 조정된다. 월 7.2만 원대 이상 고가구간에 대해 기존 55:45에서 50:50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도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면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알뜰폰 허브 사이트 개설로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등 수요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을 제공하게 된다.
가입자 500만 명 돌파 그런데 적자나는 알뜰폰
이러한 미래부의 알뜰폰 지원책은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하고도 적자를 보고 있는 알뜰폰 업계를 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반값 휴대폰을 내걸고 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 7월 시작된 알뜰폰이 4년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첫해 가입자가 58만 명으로 시작 2012년 127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에도 2013년 248만 명, 2014년 458만 명 등 연간 2배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 3월 기준 점유율은 8.3%이며, 올해 10%에 이르렀다.
가입자들을 500만 명을 돌파하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알뜰폰 업계의 누적적자가 2400억 원에 이르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965억 원 적자 상태로, 시간이 지나도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매대가와 수익배분 때문이다.
알뜰폰은 자사의 통신망을 쓰는게 아니다. 이통사에게 임대료를 주고 망을 빌려 쓴다. 그래서 수익배분 비율이나 임대료가 중요해진다. 현재 수익배분은 요금 구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알뜰폰 대 이통사가 45:55로 이통사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마치 월급을 타면 절반 조금 넘게 월세로 빠져나가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것과 같다. 이번에 미래부가 수익배분 비율을 알뜰폰에 유리하게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해 그동안 알뜰폰만의 장점으로 내세운 저가격대 음성 통화 요금제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통3사의 무선 통화 무제한 이용요금은 최저 2만9000원대(부과세 미포함)다. 알뜰폰 요금제에서 몇 천원만 더 주면 이통3사 요금제와 가격이 같아진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 알뜰폰이 경쟁력을 상실할 판이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 데이터 도매제공도 밝히고 있어 알뜰폰 업계가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게 돼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