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은식 기자]정부가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최대 월 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의 묘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실시를 두고 이주열 한은총재가 청년실업이나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권 희망퇴직으로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는 것은 조삼모사격의 문제 해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실업 노동시장 구조개선 우선돼야

대기업에 입사를 하지 못하면 ‘취업실패’라는 사회적 인식이 청년실업률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처우 격차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희망퇴직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 양질의 일자를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설명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 환경의 변화 맞게 노동시장의 구조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희망퇴직? 절망퇴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순

이 총재는 2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크게 문제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일환으로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실시가 잘 마무리 되면 청년실업이나 고용문제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희망퇴직으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되는데, 희망퇴직은 근로자를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또 다른 고용문제를 잉태하는 것이라고 관련업계 관계자는 경고했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희망 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발표된 희망을 가장한 퇴직사례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이 2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7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결정을 받았지만 한화투자측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현재 행정소송중이다. 이들 해고 근로자들은 현재까지도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점 앞에서 농성 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 ING생명의 경우 30% 인원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면담을 진행했다. 1차 면담 때는 희망퇴직의 신청을 종용하더니 2차 면담 때부터는 인격모욕적 발언과 함께 퇴직을 압박했다.

3차 면담 때는 일명 ‘찍퇴’로 부서별 집중 면담했고 심한 경우 한 부서에서 8차까지 면담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가 실신해 응급차로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기업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희망퇴직 제도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손쉬운 근로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퇴직에 희망을 붙여 마치 자의적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희망퇴직 제도로 수많은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희망퇴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