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해 11일 “국가 방역 체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의사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감염병은 국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안일한 방역 시스템이 결국 메르스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메르스가 당초 알려졌던 높은 치사율을 지닌 감염병이 아닌 만큼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과 언론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공포심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는 당초 14일부터 엿새 간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연기시켰다. 국가적 재난 위기에 해외로 가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란 의견을 내비쳤다. 메르스 컨트롤타워 문제만 해결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컨트롤타워 문제를 명확히 하고 2박3일이라도 짧게 다녀오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연기를 결정한 만큼 대통령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철수는 뒷선에만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 메르스대책TF를 구성할 당시 안 의원에게 팀장직을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안 의원은 “직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정부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실제로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누구한테 보이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치인 중 전문가에 속한다.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고 있나.
- 감염병은 국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된다.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가적인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큰 사태가 벌어졌다는 생각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 수습을 해야 한다. 인터넷 여론이나 언론은 다소 과한 공포에 휩싸여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태 초창기 알려졌던 치사율 40%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국회의원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나름대로 정부에 반영시킬 것들을 고민하고 요구했다.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각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방미(訪美) 연기 결정을 내렸다.
- 정치는 지위에 따른 역할이 다르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통령 등 각자의 역할이 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조언하는 입장이다. 정보를 공개하라,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줘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겨라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을 결국 관철시켰다. 메르스는 기본적으로 감염력이 아주 높은 질환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해서 많이 퍼졌다는 점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동작한다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 보다는 메르스 대비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우고 2박3일이라도 짧게 다녀오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연기를 결정한 만큼 대통령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 당내 메르스 TF팀장을 제안 받고 고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매사 뒷 선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한다. 직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정부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실제로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누구한테 보이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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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