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일대일로(一帶一路) 비전과 아베노믹스로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가경영 능력에 의문점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야당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 경영 능력, 민생문제 해결 능력 등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야당의 불확실성보다 여당의 익숙한 실망감에 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목표는 이기는 정당을 넘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뢰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인터뷰 내 수차례 ‘신뢰’를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정치·언론 상황이 야당에 원천적으로 불리하다며 만든 말이다. 안 의원은 “여건상 야당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만 심어준다면 아무리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에서 큰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방황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총사령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정부가 무능‧무책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을 느꼈나.
- 결국은 야당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력은 곧 신뢰다. 국가를 맡겼을 때의 경영 능력, 국민들이 가진 민생문제의 해결 능력 등 야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야당의 불확실성보다 여당의 익숙한 실망감에 표를 던지고 있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기본 목표는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 문재인 대표가 이기는 정당에 대해 언급 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기는 정당은 지금의 새누리당과 같이 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이 이기는 것이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정당이다. 만약 지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면 국민들이 빚진 마음을 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민생 문제를 책임지고 잘 해결하겠다, 정치적인 이익 내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 봉사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한다.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치‧언론환경이 야당이 여당보다 원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믿는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야당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때보다 변화와 개혁의 열망이 높은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만 심어준다면 아무리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안 의원이 말하는 변화와 개혁은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연결된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나.
-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아졌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비전으로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잘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이다.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야말로 날이 서있는 상태다.
- 어느 조직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총사령관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국가의 총사령관이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들이 방황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총사령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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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