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국가발전전략으로 산업계 구조개혁, 신산업 전략, 북방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올해 성장률은 3%는 이미 불가능해보이고 최악의 경우 2%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공정성장론을 소개했다.

먼저 산업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기업으로 나눈 뒤 대폭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산업계 구조개혁이다. 이어 IT, 바이오, 항공우주, 환경 분야 등 분야별 투자 전략을 짠 신산업 전략,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고민한 북방경제가 그가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의 핵심이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이 되어도 좋으니 당장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시작해달라고 부탁하다시피 말했다. 고통스럽고 절박하다는 말과 함께.

안 의원이 이토록 절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최근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최근 그런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0%대 정체가 6개월째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4월 달 통계를 기준으로 한 달에 10조 이상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잡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본 유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한 엔화 약세 추세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최악의 경우, 2% 초반 성장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되 단기적인 고통은 재정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들만 있지 중장기적인 처방들은 빠져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창업을 예로 든 그는 “창업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처방만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본적인 토양을 바꾸지 않고 창업한다고 돈만 나눠주면 박 대통령 임기 말에는 실패한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양산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마다 조성되고 있는 창조경제 혁신 센터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성공한 예가 없다. 더구나 그 역량을 전국 17곳으로 분산하고 있다”면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평가절하 했다.

▲대선주자들은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제기했다. 소개해 달라.

- 한국 사회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최근 그런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0%대 정체가 6개월째이다. 디플레이션 위험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4월 달 통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0조 이상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잡힌 이후 이렇게 부채가 크게 급증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거기다가 미국은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본 유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엔화 약세 추세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일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올해 3%의 성장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2% 초반 성장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길이다. 방법은 있다. 단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어서 단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나는 공정성장론이라 이름 붙이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는 다시 성장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고통은 재정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본다. 첫째 산업계 구조개혁, 두 번째 신산업 전략, 세 번째 북방경제이다. 산업계 구조개혁은 대기업을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창업 기업들은 미국의 벤처 생태계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매달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관련 콘텐츠와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신산업 전략은 산업 분야인 IT, 바이오, 항공우주, 환경 분야 등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할지 정리 한 것이다. 북방경제는 작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크게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까지 포괄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까지 했다.

박근혜정부가 나의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여서 일을 시작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의 공이 된다고 해도 좋다. 2년 반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절박하다.

▲창조경제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 창조경제는 내가 지난 대선 때 혁신경제를 발표한 이후 일주일 후에 모방해서 나온 거다. 미처 구체적인 콘텐츠까지 가져가진 못했다. 단기적인 처방들만 있지 중장기적인 처방들은 빠져있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창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창업하는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실패한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없다.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처방만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창업 기업의 성공확률이 제일 낮다. 3년 후에는 40% 가량의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기본적인 토양을 바꾸지 않고 창업한다고 돈을 나눠주면 박 대통령 임기 말에는 실패한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양산 될 것이다.

▲지역마다 창조경제 혁신 센터들이 대기업들과 함께 결합해서 조성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 창조는 어느 분야에서 누가 할지 모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토양을 만들어줘야 창조가 생긴다. 토양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창조가 성공한 예가 없다. 더구나 그 역량을 전국 17곳으로 분산하고 있다. 성공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