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며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강대국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기여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초반 때가 외교 정책을 펼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면서 “당시 치밀하고 제대로 된 전략 하에서 강온 정책을 병행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강온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냉담할 수 있지만 외교부장관은 상대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뒤에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며 꼬집었다.

5‧24 조치를 선제적 해제 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빌미로 상대에게 먼저 증거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측대로 요구조건들이 있는 만큼 대화를 협상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측에 삐라 뿌리는 문제를 국민 보호차원에서 하지 않도록 조처를 한 뒤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중 외교‧안보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가장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이미 좋은 환경의 시기는 있었다. 박근혜정부 초반 때다. 그때 만약 치밀하고 제대로 된 전략 하에서 강온 정책을 병행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다. 대통령은 냉담할 수 있지만 외교부장관은 상대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뒤에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 국익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 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의 역학 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가 항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이 강대국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기여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환경은 점점 불리해 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고 함께 병행하는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5‧24 조치의 선제적 해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외교가 가장 잘 풀렸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대북관계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르겠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를 빌미로 상대에게 먼저 증거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측대로 요구조건들이 있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5‧24 조치를 선제적 해제하기보다는 북측에 삐라 뿌리는 문제를 국민 보호차원에서 하지 않도록 조처를 한 뒤 5‧24 조치에 대해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가는 것은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