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메르스 정국, 국회법 개정안 처리, 황교안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 오늘은 메르스 정국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 우선 다뤄야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잡히고 있나.

메르스 사태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68.9%가 불신

정 :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신뢰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불신한다는 대답이 6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앞서 이번 주 초 발표된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갤럽은 33%, 리얼미터는 34.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3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 가까이 추락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라 할 것이다.

김 :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태 때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보인다. 

이 :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달리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했다는 점도 같이 보아야 한다. 한국이 대단히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가 경제문제를 말할 때 소위 국가신인도를 거론하는데 그 바탕이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한번 추락하면 다시 제 자리에 올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어서 우려가 된다. 지금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고 허둥지둥하지만 이미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던 서울 삼성병원은 삼성병원대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현대 국가에서 방역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고 대체로 보수적인 정권이 방역에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인데도 방역에서 무너져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했고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소통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세월호 사태 때보다도 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소통이란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상대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눠서 이해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정보를 숨겼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불신이 심해진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으면서 대처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어떤 정보를 주면 국민이 혼란을 조장하는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SNS 시대에 온갖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울 삼성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10%나 급락한 것 같다.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방미를 연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대단히 당혹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

대통령 움직이지만 안심하라고 할 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 : 청와대로서는 방미를 연기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고 오늘도 대통령이 대모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국민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소통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감의 근원을 정확히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다. 불안감의 근원은 해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라고만 하니 이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청와대는 국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실패했다.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는 모든 상황의 콘트롤 타워임을 자임하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전면에서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남 탓만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들에게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등 초등학교 학생 다루듯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나서면서 좀 달라졌는데 콘트롤 타워로 최경환 부총리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최부총리도 보이지 않고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김 : 지금은 대통령이나 문형표 장관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정 : 책임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해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초기 대응과정이나 삼성 서울병원 문제 등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역은 정치 영역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핵심

이 : 국가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의사나 전문가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고 권력의 영역이라고 한다. 그것은 방역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확고한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이 만기를 친람한다고 할 정도로 매사가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되어 문제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처럼 방역문제에서는 초기에 대통령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았다. 초기 메르스 확산의 주무대 였던 평택 성모병원이나 이후 새로운 확산지가 되었던 서울 삼성병원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그 결정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담보해 주지 않으면 밑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모두 떠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삼성병원 스스로가 손을 들고 일부 폐쇄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까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에 담긴 뜻이라 본다.

정 : 중앙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뒷북치며 따라다녔지만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이끌어나가고 삼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해결방향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 지금 중앙정부는 어디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 등이 TV에 나와서 발표를 하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않는 것이다.

김 : 그런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부상한 것 같다. 6월 4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늦장대응이 방향을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박시장이 결단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보수세력들로 부터 집중 공격도 받고 고발도 당했다.

 박원순 시장 부상,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담긴 것

이 : 6월 4일이란 시점이 국민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까지도 중앙정부는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비밀주의로 나갔다. 그렇지만 이미 SNS 등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박 시장이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를 했던 것이다. 동시에 더 이상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빨끈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등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춤하게 된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에 개인에 대한 지지가 올랐다는 측면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무능에 비판과 질책의 의미가 담긴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하는 것으로부터 좀 배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을 박원순 시장도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읽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여당이 박시장 죽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부각되어서 대권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

정 :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중앙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유의 추진력과 집행력으로 부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함으로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인다. 이런  와중에 6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6월 4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병원을 공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공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공 다툼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한다.

김 : 지난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상당히 힘을 얻어가고 지지도도 올라갔는데 이런 흐름은 차단이 된 것 같다.

이 : 그렇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메르스 사태 이후 일관된 메시지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맞춰졌다. 청와대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집권당 대표로서 무책임해 보이고 상황을 호도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가 열심히 움직이기는 했지만 좀 허당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었다.

김 :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를 의식해서 행보를 하는 한계를 보인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구성이 되었고 이제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메르스 정국으로 인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 있을 것 

이 : 그런 점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추는 시기로도 보인다. 또 한 측면에서는 당의 공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 등이 없었다면 야당의 혁신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야당 당내 문제라 시기적으로 조금은 한가한 느낌이 있다. 혁신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세가 되거나 본격적으로 당내 전선이 다시 형성이 되기 이전에는 조금은 숨고르기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 시한은 정해진 것인가.

이 : 석 달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

김 : 이번 혁신위는 3개월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혁신위는 이 대목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 지금 일괄 사퇴했던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선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문 대표의 비선논란이 다시 불거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 최재성 의원에게 사무총장을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 : 지금 새정치연합은 사무총장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을 전제하고 맡으라고 하고 있어서 누구도 선듯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이번에 비선 개입논란이 빚어진 것도 최재성 의원이 고사를 하니 호남의 3선 의원에게 노영민 의원이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분이 언론에 문대표가 직접 묻는 것도 아니고 비선에서 그런 것을 타진하느냐면서 언론에 불만을 흘리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했고 문재인 대표가 가장 신뢰한다고 거론한 분이다. 그렇지만 공식 당직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말들이 나올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김 : 깅상곤 위원장이 김경협 의원, 조경태 의원 등 구체적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말을 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가끔 폭탄성 발언을 하는 분인데 이번에도 분당을 염두에 두는 그룹이 3∼4 그룹 존재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체로 무언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식으로ㅓ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어떤가.  

이 : 박지원 의원은 정치경험이 많은 분이라서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말씀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을 했던 분이고 새정치연합 의원 중 원로급에 속하는 인사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혁신위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정치연합은 계속 내부 갈등과 대립을 안고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당 대표가 이기는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현 지도부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본다면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호남민심이 혁신위와 당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메르스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라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당장 국회현안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의장이 정부로 이송을 했다. 국회의장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과거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된다.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 쉽지만은  않을 것

이 ; 과거 김원기 국회의장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나 강행처리를 원하는 분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정의화 의장 경우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당으로부터도 그 점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정부와 국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 지금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청와대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경우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안은 직권상정을 하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이 수정안까지 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두 가지가 바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이 많은데 시행령에 대한 요청이 정부에 제출될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점은 누구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의장 체면을 세워주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야당이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직권 상장을 해서 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김 :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야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청와대를 달래는 모양새가 되었다.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청와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글자 한자 바꿨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정 :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메르스 등으로 정국 상황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했지 거부권 행사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다. 민병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듯이 말하고 있다. 애당초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다. 국회와 청와대가 맞부딪히면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연히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차제에 눈에 가시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것 까지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청관계, 여야관계 모두에 큰 부담이 오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국회법 수정안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이 :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보인다. 결국은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로 되돌아 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급한데 이 사안도 여당과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김 : 그 동안은 청와대가 국회법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에 대해 군기잡기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 확산 문제로 대통령 지지도가 10%나 떨어진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 메르스 대처도 잘 못하던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고 여권 지지세력으로 부터도 반발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 : 세월호 사태로 당시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빠졌는데 그것은 여권지지층의 이탈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여권 지지층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의 새누리당 아성이라 할 강남지역의 3개병원, 강남 성모병원, 강남 세브란스, 서울 삼성병원이 모두 뚫렸다. 강남 민심이 흔들리고 강남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 : 김문수 지사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동작 을에 나오라고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는데 이번에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갑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낸 분이 어려운 곳을 택하지 않고 대구를 선택한 것에 대해 좋지않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 또 이 지역은 김부겸 의원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계속 도전을 했던 지역인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김문수 전 지사가 내려가려고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다. 또 강은희 비례대표 의원도 이 지역에 도전을 했는데 반발하고 있다.       

이 : 더군다나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 내려가 강연을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핵무기는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메르스는 무서워한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요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요즈음은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김 :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청와대와 여야가 슬기롭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다루기를 바란다. 메르스 사태가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가 보란 듯이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