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부패와 비리을 막으면 복지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어렵지 않아”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꼼꼼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꼼꼼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서면인터뷰]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서면인터뷰로 대체하게 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일체의 일정을 취소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뉴스> 월간 <폴리피플>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현재 성남시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와 콘트롤 타워 부재 등의 혼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일부 언론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정확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안고 있던 부채를 모두 갚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복지를 확장하는 것에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복지는 단체장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인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남시에도 메르스 확진을 받은 환자가 나왔고 어린학생이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나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성남시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으나 메르스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성남시 자체적으로 발열환자 전수조사, 자택격리자 1대1 모니터링 요원 편성, 민간조사기관을 통한 자체진단 등 다른 어떤 지역보다 꼼꼼하고 선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성남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협조와 더불어 2500여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가택에 격리가 되었으나 의학적으로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다. 격리자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생업과 일상 활동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 주고 계시는 희생자들이다. 억측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 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경우,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대비하기 위해 6차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본인이 이를 잘 견뎌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금은 메르스 증상이 완전히 없어서 퇴원하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역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지와 초기대응 실패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행정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두가 지적하듯이 정부의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복지부에서 뒤늦게 병원을 공개하기 전까지 일절 정보를 공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정보 통제를 하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까이 있는 단체장들에게 계속 정보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공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최일선 방역과 예방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는 각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니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밀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책과 다른 조치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불필요하게 중앙, 지방 따지지 말고 힘을 모아 메르스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확산 초기에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에 떠도는 메르스 관련 풍문들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서 풍문을 잠재우고 진정시켰다. 한편 이를 두고 왜 개인 트위터에 정보를 올리느냐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뜻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해당자의 인권문제, 사생활 문제에 대한 고려와 지역주민들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공적측면, 이 두 가지에 대해 거듭 고민하고 판단했다. 감염 정보는 일체 비공개라는 그 당시 정부 방침에는 반하는 것이었지만 성남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공개한 정보는 환자의 '신상'정보가 아니라, 감염병의 발생상황(발생장소 환자 및 접촉자의 동선 등)과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감염병 정보'였다. 감염병 정보는 감염병예방법 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보가 없어 시민이 공포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이 직접 정보를 공개하면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SNS를 통하면 시민들과 더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을 잠재울 수 있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보다 SNS가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정보 공개 후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스러웠던 성남시가 SNS에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와 관련, 성남중앙병원 현장에 방문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와 관련, 성남중앙병원 현장에 방문했다


지자체가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중앙정부와 대비되어 언급되기도 했고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장님도 공격대상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의 독자적인 판단과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지차에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이 영역을 두고 ‘정부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휘 하에 충분히 협조를 잘 하고 있다. 초기 정부 지침과는 어긋난 측면이 있었지만 정보 공개는 적법한 조치였고 시민들에게 판단하고 행동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성남시는 정부와 협조 하에 메르스 사태에 총력대응 중이지만 정부와 별도의 독자 대응체계도 가동 중에 있다. 성남시 단독으로 민간 검사기관을 확보하여 메르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내 469개 전 의료기관이 발열환자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의 발열내원자 중 성남시민 55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연락두절인 127명을 제외한 431명 전원이 메르스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분당보건소에 ‘메르스 전용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상적인 보건업무는 수정, 중원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분당은 메르스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경로 및 환자 동선 등 감염현황 대처 방안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 삼성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드러났다. 정부가 초기에 정보공개를 꺼렸던 것이 삼성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신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일은 국가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반드시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추가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 모두가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사태를 컨트롤 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는 민간의료기관의 책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환자 발생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환자 발생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 실패의 한 요인으로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를 들기도 한다. 성남은 공공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해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결과적으로 홍 지사와 대립각이 형성되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중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일 것이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최소한의 공공복지 서비스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해 메르스 환자를 별도로 이송하고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곳이 공공의료원이다. 성남시가 왜 시립의료원 짓는 것인지, 진주의료원을 왜 폐쇄하면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이번에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환자의 경우 양산 부산대 병원까지 가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복지정책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욕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하는 복지는 있을 수가 없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대해서부터 쓸지를 정해야 한다. 복지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단체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진주의료원은그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적자가 난다고 단체장이 제 멋대로 없앨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공공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단체장 중 한 분이다. 여러 사안에 대해 ‘핵직구’를 날리시는 덕분에 주목받고 계신다. SNS에서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매니아 층도 형성되었고 반대세력의 타겟이 되기도 하셨다. 매사를 정면 돌파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부당한 언론에 맞서는 도구로 SNS를 사용하게 되었다. 일부 악의적인 언론들이 종북으로 몰고 제 집안사를 들추어 공격하는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느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해 주지 않았다. 진실을 알리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방송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SNS를 통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돌려 말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런 스타일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한다고 해서 ‘사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분들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속 시원하게 제가 가진 생각을 털어놓을 것이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쉽사리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가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공식 부채를 정리하고 2013, 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더 앞서가는 복지도시가 되었다. 비결이 무엇인가?

성남시에는 일종의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빚이 약 7,285억이 있었는데 1년에 1,500억씩 빚을 갚아서 저번 임기 때 거의 다 갚을 수 있었다. 5,731억을 갚았는데 채무조정과 지방채 증가분 1,159억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4,572억을 갚았다. 지금은 부채 정리가 다 되었고 이제 남은 예산으로 복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성남시에는 3+1 원칙이 있다.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를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같은 쓸데없는 낭비적 요소가 성격이나 규모는 달리하겠지만 지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곳에만 한다면 그 나머지로 예산 확보는 충분할 수 있다. 새나가는 예산을 막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복지에 쓸 재정은 만들 수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니 대대적으로 복지 시책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게 저에게 준 사명이라 믿고 있다.

최근 김상곤 전 교육감이 시장님이 소속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를 맡으셨다. 당에 몸담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새정치연합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주시고 혁신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야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야당을 야당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지금의 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혁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당 혁신위가 가야할 길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어렵고 험난한 과정들을 겪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해 이재명 시장 스타일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정치인이신데 야당의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중도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있으면 이쪽저쪽을 모두 내편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확실한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끝까지 지지층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야당의 지지층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확실한 지지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야당이 선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마음이 식었던 지지층도 돌아올 것이고 이를 통해 당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얼마 전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썩어빠진 무리들의 뿌리를 한 번 싹 뽑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씀을 트윗에 남겼다. 법조인 출신이신데 부정, 부패,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해 고심하신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일벌백계로 부정부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면 될 것이라 믿는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소위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만 해줬어도 지금과 같은 부패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싱가포르 같이 반부패수사기구도 생각해볼 만 하다. 부패 공직자들로 인해 부와 기회가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려면 친일과 독재, 부패와 반통일 세력을 한번은 꼭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시장님만큼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세월호 실 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성남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부실한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과 성남시민이 크게 피해를 봤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고 합당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개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모두는 불안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소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들의 휴가에서부터 화장실 휴지 등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하게 관여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양우공제회가 지금도 수천억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이 밝혀진 것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20주년을 맞았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제에 대해 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에 계신 단체장들은 지금 상태대로 지속된다면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로 버티기 힘들다는 말씀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모두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령연금도 기초단체가 50%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할려면 지방에 그만큼 재정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근본적인 지방 세수보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방적으로 인하해버렸다. 생색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내고 자치단체는 껍데기만 남는 꼴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은 고사하고 마는 심각한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새나간 예산만 막았더라도 지방재정이 이렇게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중앙 정부가 국세로 걷어 지자체에 생색을 내면서 주는 의존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정부가 차지하고 2할만 자치단체로 내려보내게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다. 

최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치인으로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인데 기초단체장으로 대권후보로 거론되시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다. 대선후보로 언급된 게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도 있다. 한편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유용성이 커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고마운 마음이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가야할 길을 갈 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가는 길을 열심히 가다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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