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의 제안, 요구를 수용해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가계부채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내용에 새정치연합에서 줄곧 제기하고 제안했던 최저금리 인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그리고 상환불능자에 대한 재기 파산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지난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금융권 대출금리의 전환 프로그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의 심각한 고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부여당의 대책은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12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나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저희가 제안했던 최고금리 25%로의 인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자를 유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2014년도 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고 2013년 대비 당기 순이익의 증가가 30%를 넘어섰다”며 “광고비 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감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한다면 이자율도 25%로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카드사 등 2금융권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20% 후반대의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1.5%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에 카드사들이 20% 후반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만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흡하다”며 “지난번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소외됐던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출전환상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114만의 금융 연체자는 상환능력이 없다. 이들 상환불능자에 대해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파산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 불능이 판명된 114만 명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민들의 채무조정과 관련해 현재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공히 참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