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23일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으로 ▲서민금융정책 상품 공급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3 인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참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정의당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혀 입장을 달리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가계대책 TF 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책 발표에서 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최저금리 인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상환불능자에 대한 재기 파산 프로그램의 강화 ▲2금융권 대출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을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대부업체 최고금리 25%로 인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대상 전환상품 마련 ▲114만 상환불능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마련 ▲채권자-채무자 참여한 중립적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25% 인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자를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2014년도 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5000억을 넘었다”면서 “더군다나 900억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광고비를 절감하는 등 대부업체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25%로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부업체 뿐 아니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현재 20% 후반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카드사 및 2금융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이 29.9%가 아니라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당 가계부채 TF팀의 분석”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고금리 상품을 전환해 직접적으로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상환불능자에 대한 파산절차 연계 지원을 두고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114만 명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서 채권자 주도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해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시름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 내용도 이전과는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은 자금조달, 신용대출, 채권추심을 모두 한 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법인격을 가진 기구들을 동일 단위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 사업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서민을 위하려면 중앙정부의 독점적 기관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현행 금융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 서민지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각 사업목적(신용공급, 채무조정, 채권추심)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제안했다.

정책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9.9%로 낮춘 것과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은 것, 그리고 서민정책금융상품을 5년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대부업 광고규제 법안을 언급하면서 무분별한 저축은행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