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강행과 함께 이로 인한 향후 정세와 여권 내부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황장수 소장은 국회 내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을 반대하는 청와대의 기를 꺾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한 ‘파워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밀고나가 당청관계를 경색시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진 않더라도 힘이 빠진 상태로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황 소장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염두에 둔 세력이 개헌을 반대하는 청와대의 기를 꺾기 위한 ‘파워테스트’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여권에서는 재의결 하지 않고 폐기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친이나 비박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재의결을 하기엔 데미지가 너무 클 것이다. 재의결 한다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생겨 여권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낙선의 공포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최대한 대통령과 부딪치고 문제제기를 해서 힘은 빼야겠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박 대통령이 사정정국이나 탈당으로 정면승부를 해 올수 있는데 여당은 이 점이 두려운 것이다”라며 “이것이 여권 내부 박 대통령 공격 세력의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또한 황 소장은 서청원 최고위원의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일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은 상정을 안 하고, 유 원내대표는 힘이 빠진 채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박사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너무 기 싸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인상이 강하게 든다”면서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 박사는 “또 청와대가 차라리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 법적으로 명확히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면 거부 명분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근거 없이 거부권 행사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게 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 지도부를 이 사안을 고리로 해서 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와의 묘한 대결처럼 되어버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탈당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단기적으로는 지고, 후일을 기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지금 힘의 관계가 무한정 갈 것은 아니니까 일단 타격을 입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만흠 박사도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헌재의 결정을 통해 행사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으나, 대통령이 분위기를 확산해 정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잘못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개혁의제로 국회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인 권위와 관련된 것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자마자 국면을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바꾼 것도 대통령 스스로가 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대통령이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며 정쟁거리로 확산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박사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과의 관계가 파탄나지만, 지금 야당이 내부적으로 단일한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변수다”라면서 “또 박 대통령이 개혁이나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여야갈등이나 국회-청와대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야의 극단적 대결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세월호시행령의 조사과장 부분만 변경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현재 여당의 위상·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라면서 “총선과 대선을 책임질 당으로서 현 정부에 협조와 견제를 통해 자기차별화를 해내겠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실 여의도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서 ‘All or Nothing’이 되는 것 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원한다”며 “여야가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지만 개헌에 대한 이해관계는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황 소장의 ‘개헌세력의 파워 테스트’ 발언에 동의했다.

그는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마 내일(25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여당에서는 전부 호소조로 청원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여당의 위치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면에서는 당청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친박과 비박의 생존경쟁이다”라고 분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가 죽은 것 같아도 9월 정기국회에서 대선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친박이 제기한 ‘유승민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다시 뽑는다고 해서 친박계에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미 비박 지도부가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년 총선 공천 등의 문제를 선점했기에 다시 싸워서 뺏어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친박도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