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촉진을 중요하다고 보고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필수품, 내구제,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를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2014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상회,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1977년 28만 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한 만큼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전경련은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 억제를 해야 할 제품이 아니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2012년 수준인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분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며,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개인 및 가계 소비와 함께 기업의 소비 촉진도 함께 요구했다.

기업의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전경련은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접대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의 비용 인정 한도를 넘겨 지출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53.8% 상승한 만큼 접대비 비용 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의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도 현재보다 확대해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업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이 커져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미 상당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가 33.5% 상승했음에도 10년 넘게 10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