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황교안 총리 임명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박근혜정부 3기 내각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황장수 소장은 “이번에 문형표 장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것은 공직자들이 가장 센 자본집단과 유착하다보니 이런 메르스라는 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령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소장은 개각에 대해 “최경환 경제팀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메르스로 인해 현재 4조 원의 피해를 봤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최경환 부총리 본인도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이참에 중폭 개각해서 정권 3기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권 3기가 출범한다면 방향을 전환할 개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개혁과 사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개각 문제에 대해 “지금 7~8월 개각설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번 문책 인사와 함께 개각도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인사가 총리가 되기도 했고, 최경환 부총리 같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선거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데, 그 시기는 정기국회 이전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정을 통해 여야를 휘어잡고 정국을 운영해나가는 방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것은 슬프고 위험한 행위”라면서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3기 정부를 새롭게 세팅하고, 그에 맞는 박근혜표 개혁 아젠다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도 시효가 끝났으니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듣고, 확실한 사람을 인선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만흠 박사는 “문책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 보는 문책과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시각이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우려했다.

김 박사는 “문 장관은 연금분야 전문가였지만 정무적 감각이나 국민 여론에 호응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서 “또 지난 세월호 이후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시켰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황우여 부총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새로 단행할 때 자본권력과 법조권력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밝혀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황교안 총리를 연상시켰다. 그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두고 진행하기 보다는 자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 바뀔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만 하다”고 분석했다.

유창선 박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방식, 스타일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고, 여당에서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박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황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는 총리라 정무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사람이 여당이나 범여권에서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박근혜정부가 받는 타격과 불안해진 국민 정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장수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 정서가 박근혜정부로부터 상당부분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소장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문제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민들이 실망했다. 초동대처 실패 이후 정부가 믿음을 줬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대답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유언비어 단속 등을 보면 박 대통령은 상황 인식을 유신 때 했던 통치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구체적인 어떤 통치의 결과나 역량보다는 팬덤과 비슷한 지지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이인제, 김한길 등 사정정국으로 가려 하는데 이것은 정권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 부여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여당이 박 대통령에게 기울었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 여론에 호응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경우 여당도 견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여당의 힘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박사는 “메르스 사태가 박근혜정부를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제2의 세월호’다 이런 얘기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또한 국민정서와의 거듭되는 엇박자가 박 대통령에 대한 절망을 깊게 낳은 상황 아니었나 싶다”고 꼬집으며 국민의 비판을 받은 박 대통령의 ‘설정 사진’을 열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피부로 느끼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과 위협,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한가, 대책 안 선다’는 층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피부로 체감한다”면서 “메르스 여파가 박근혜정부한테는 상당히 깊이, 오래 갈 것 같고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은 보좌 시스템에서 조정되고 걸러져야 하는데 전혀 작동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는 이런 정서를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제에서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가 있으니 정권붕괴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각제였으면 이 정권은 이미 붕괴됐다.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다”면서 “작년 세월호 문제가 온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음에도 이번에 메르스를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는 여당 지지자들마저도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미경 새누리당 전략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장관과 자주 만나고 대면보고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제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 임기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황 소장은 “메르스를 초기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나”라면서 “한국 최고의 기업이 하는 병원이 핵심에 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삼성 병원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권이 미숙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대한민국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앞서가고 예단해서 어떤 대처를 하거나 준비를 해둬서 매뉴얼대로 대처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나라”라면서도 “메르스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거부권을 진행하고 부패척결에 나서면 메르스도 사스나 신종플루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대비를 못 했지만 상대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컨트롤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정치적 지지율이나 다른 걸로 책임지는 것이고. 향후 이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 백서를 만들어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식 논설주간은 “과거 한국은 사스를 잘 막아서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초기 대응을 잘 했다. 그러나 이번엔 유사한 경우인데도 다른 나라들은 잘 대처했는데 한국만 유독 확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나오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왜 한국은 이런 재난에 대해 번번이 똑같은 형태로 대응했냐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