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전망하고, 6.15 15주년인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될지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정부도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유창선 박사는 최근 서울에 UN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향후 남북관계의 뇌관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황장수 소장은 “현재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 문제에 매몰되서 정권이 대외문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도 지나갔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황 소장은 “북한이 교착상태에서 뭔가를 제안한다면 지금보다는 남북 관계를 발전할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계속 서열 순위가 바뀌고, 숙청도 계속되고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선택에 따라 갈릴 것 같다”고 밝혔다.

김능구 대표도 “남북관계는 이미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히려 공은 북한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지했지만, 올 가을 이후는 뭔가 필요한 선택을 해 나갈 수도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할 때 정부가 조심을 가지고 돌아가서 국정 운영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유창선 박사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했다. 그는 “서울에 UN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것을 두고 남북관계에 두고두고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정부가 아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며 국회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거의 손을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대미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 소장은 한일관계는 아베의 패전 70주년 담화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박사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려는 모습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영향을 받으며 진행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흐름을 통해 방미까지 이어져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맨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김 박사는 메르스 정국 때문에 6월에 선거구제 관련 문제가 떠오르지 못했다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지역구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혀 선거구제 획정 문제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오는 7월은 정권 3기 체제 출범을 준비하는 시기로써 당정청에 새로운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프레임을 새롭게 짜고,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호흡과 비전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