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4일 메르스 확산의 파장과 국회법 처리 논란 그리고 7월정국을 주제로 창간 15주년 특집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에 따른 박근혜 정부 지지율 급락과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논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6월 25일로 에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새정치연합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으로 다시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위가 힘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내부 봉합에 실패하고 자칫 분당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명식 : 6월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메르스가 조금은 수그러드나 했더니 오늘 다시 확진자가 늘고 여파가 아직까지는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메르스 확산으로 중상을 입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자.

김만흠 :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번 경우와 다르게 대처한 적 있었느냐 하면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박근헤 정부의 리더십과 역량,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가동돼 왔는가를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인사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신임 총리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스타일로 일관한 사람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역할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유창선 : 메르스 사태가 박근혜정부를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 몰아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제2의 세월호라는 얘기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이것 역시 세월호 사태에 이어서 반복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국민정서와의 거듭되는 엇박자가 박 대통령에 대한 절망을 깊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장면이 여러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점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머리핀을 꽂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나, 또 감기나 다르지 않으니 손 잘 씻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도 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가뭄 대책으로 소방차로 논에 물을 주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하고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소통에 대한 절망감이 더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게 타격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과 위협이란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한가, 대책이 없다’는 층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메르스 여파가 박근혜 정부한테는 상당히 깊이, 오래 갈 것 같고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황장수 :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나치게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 메르스가 한 달 넘었는데 죽은 사람들 27명이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독감이 한 달 창궐했을 때 집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지병이 있던 분들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메르스를 정부가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초기에 대처를 못 하고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하는 병원이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료들이 병원을 상대로 말할 분위기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그럼 박 정권에서만 그랬을까. 다른 정권에서 삼성병원이 자리를 잡았으면 그때는 제대로 대처했을까. 미국의 카트리나 때나 허리케인 그리고 911 사태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후쿠시마 때에도, 닥쳐보지 않은 위기가 재앙으로 닥치면 선진국도 매뉴얼대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다가 부가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다. 메르스로 정권이 붕괴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월호로 정권이 붕괴될 것 같았지만 세월호로 붕괴된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잉해서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정권이 미숙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스나 신종플루와는 전혀 다른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겪어보지 않은 일 생기면 미숙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앞서가서 예단해서 어떤 대처를 하거나 준비를 해둬서 매뉴얼대로 대처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나라다. 이런 부분에서 메르스를 가지고 정권의 치명타 됐다거나 무너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메르스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거부권을 진행하고 반격에 나서면서 부패척결로 가게 되면 이 부분도 사스나 신종플루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정권이 붕괴될 리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제에서 지금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도 임기 중에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았다.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버틸 수 있었고 다만 식물대통령으로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각제였으면 당연히 이 정권은 이미 붕괴됐다. 29%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실제로 지지기반인 TK라든지, 50대 이상 이런 부분에서의 ‘묻지마’ 지지까지도 10% 씩 다 떨어진 마당에  지금 황 소장이 말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부분을 인정하는 뜻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단순하게 메르스 확산으로 박근혜정권이 큰 위기 봉착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작년 세월호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쟁이나 이념, 여야 간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헌법 앞에 선서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무능했고 무책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세월호 문제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국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르스가 왔을 때 또 다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고 무책임할 줄 몰랐다는 것이 야당 지지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당과 여당지지자들에게서 나온 얘기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자주 만나야하고 대면보고 자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재선급 여성의원이고, 전략홍보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웨이 하는 것 같다. 거부권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부패척결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임기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김만흠 : 상황에 대해 너무 과대 인식한다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독감이 창궐하는 것을 비교했는데 독감창궐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기엔 정부의 대처가 문제 있어서,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초동대처 실패 했다는 것은 정부 인사도 국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초기대처 이후에 정부가 믿음을 줬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후에도 정부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계속 나와서 하는 모습이라던가, 아까 유박사께서 지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행보도 문제였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임명 과정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말한다던지 이런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유신 때 했던 통치 방식과 상황인식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유언비어 문제, 내가 왕처럼 지시하는 문제,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것 등이 그대로 가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어렵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구체적인 어떤 통치의 결과나 역량보다는 팬덤 비슷한 지지도에 기초한다고 본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박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겠다고 본다. 이후 박 대통령이 사정을 중심으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인제, 김한길 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키워가며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권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 부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 지도력 문제는 두 가지 방향 나올 것이다. 우선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단순히 한 번 추락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항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이 되겠지만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도력은 여당이 전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다시 힘을 받을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선거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데, 박 대통령이 과거에는 선거에 도움이 되어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한테 기우는 것이 도움 됐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여론에 호응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당과의 격리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힘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창선 : 메르스 사태 거치면서 박 대통령 향해 나온 얘기가 자기 자신을 여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이 참 많았던 것 같다. 메르스 사태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제3자식 화법으로 정부를 평론하고, 평가하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뜬금없는 행보들을 계속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정서로 이어진 것 같다. 저는 청와대 보좌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사람이 국민정서 못 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에서 조정하고 적절하게 걸러져야 하는데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오송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장 불러서 사과 받는 장면, 더군다나 그 사과를 받는 장면을 홍보용으로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있고, 동대문시장 환하게 웃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청와대 보도자료 통해서 어떤 인기스타가, 한류스타가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듯한 광경으로 묘사가 돼서 대통령의 인기를 찬양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도 문제지만 보좌 시스템이 근본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이번에도 드러났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는 이런 정서를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 이 사태를 바라보는 야권 진보세력 입장이 의아스럽다. 이번 사태 핵심 중 하나는 삼성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병원의 일개 과장이 국회 가서 ‘병원이 뚫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뚫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삼성에서 제일 처음 확진했고, 삼성에서 있는 대로 보고했고, 그 대상이 삼성이 아니고 일반 병원이었으면 즉시 폐쇄했을 것이다. 결국 책임이 정부로 다 넘겨졌다. 초기에 차단 부분이 조금은 늦었더라도, 한국은 원래 이런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 메르스처럼 전부를 추적해서 격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전염병이나 재난을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다. 과거 콜레라, 장티푸스 유행하던 60~70년대에도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메르스보다 훨씬 위험한 전염병이 돌 때는 후진적이라서 못 했고, 사스하고 신종플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형태로 메르스라는 것이 변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해서 전부 격리하거나, 그다음에 병원폐쇄 같은 우리가 유사 이래 처음 겪었다. 정부가 원활하게 대비를 못 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고 사과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상대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컨트롤 되지 못한 채로 사건이 확산되어버렸다. 실제로 지금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에서 나왔고, 삼성에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속였고, 오만하게 뒤늦게 부분 폐쇄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서 이재용이 어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사회에서 자본 권력이 정치권력이나 관료들 위에서 주무르는 것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나마 박 정권이니까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잘못했고 실수가 있었다고 질타를 하니까 어제 사과라도 하는 것 아닌가. 정권이 책임 져야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지지율이나 다른 걸로 책임지는 것이다. 향후 이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 백서를 만들어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냐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한다.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말래서 안 갔고, 불안 축소를 위해 곳곳 방문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가서 옷핀 사서 올렸다는 게 논쟁할 거리나 되나. 웃었다고 그걸 비판하면 되나. 우리가 비판은 정확하게 그 비판의 무게에 맞는 수준 비판해야 한다.

유창선 : 생각은 다르지만 삼성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황장수 : 책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적인 실수를 했다.

유창선 : 삼성은 오만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오만하게 스스로 평가해서 그렇게 했던 일을 키우고 화근 됐던 것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도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삼성병원에 대한 통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황장수 :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관료들이 얼마나 삼성에 약한가를, 또 정치인들이 얼마나 약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식 : 아까 황 소장 말씀 중에 동의가 되지 않는 대목이 과거에도 새로운 병에 취약하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 사스 때는 중국은 수백명이 사망하고 GDP의 5% 추락할 정도로 대처 잘못해서 혼이 났다. 우리나라는 사스를 초기에 잘 막아서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한국만 유독 확진자가 사우디 다음으로 나오고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점에서는 왜 한국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는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다.

황장수 : 사스와 메르스는 다르고 이것은 전문적 보건문제이다. 토론을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식 :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문책인사가 있을 것 같다. 범위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원포인트로 할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확대 할 것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황교안 총리 되고나서 사정정국으로 가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짚어보자.

김능구 : 황 소장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가진 위상과 역할이 있다. 재벌기업으로서의 여러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GDP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시스템도 촉발시켰다. 시골사람들도 응급실에 갔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응급실에 와야 할 사람이 아닌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응급실을 찾는 것을 보고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문형표 장관이 자신이 공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반대했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지금 생각하니 엄청난 실수였다, 잘못이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없었다. 메르스가 전파된 부분보다 국민 불안과 불신이 전파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사후에 평가 속에서 문책인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책인사와 별개로 시중에는 7~8월 개각설이 나돌고 있었다. 최경환 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이 총리가 됐으니, 법무장관보다 위에 있었던 장관, 이런 분들이나 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선거 전에는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공천이나 예비후보 시기를 감안하면 12월 초까지 4개월이 남는데, 그때는 예산국회 마지막 시기인데 그때 그만두기도 그렇고 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정기국회 전에 그만두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총리와 함께 개각을 하게 되면 3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기에도 여전히 국정운영의 주된 방식이 사정을 통한 부패척결을 내세우고, 여든 야든, 휘어잡고 정국을 운영해 가려는 방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것은 위험하다. 박근혜정부가 많은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특정 세력이나, 특정 대기업, 특정 지역으로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한번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서, 또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경제를 되살리고,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다.

김만흠 : 문책은 인사권자가 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뤄질 것인데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문형표 장관은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쪽이 생각하는 문책과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것은 괴리가 있을 것 같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책임은 사실상 박 대통령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후 어떤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지를 보면, 이번 계기로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문형표 장관을 보면서 해당 장관이 당연히 그 분야 전문가일 수는 없고, 보건과 복지가 섞인 상황에서 연금분야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조직 장악력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문성 없는 분야의 일이 터진데다가, 수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임명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추후에 인사에서 과연 반성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대처와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 황우여 부총리가 중심이 되서 부처 간 협의라든지 칸막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정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초기에는 오히려 복지부와 교육부조차도 맞지를 않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 점에서 박 대통령이 왕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입헌군주제처럼 상징적으로 있고, 한때 가동이 잘 되었던 당정청 삼각구도가 가동됐으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황교안 신임 총리 역시 융통성이 적고, 여론에 부응하는 정무적 감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당정청이 정상 가동되려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불안한 상황인 것 같다.

유창선 :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방식, 스타일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또 여당 쪽에서 민심과의 가교,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 본인이 그것을 원치 않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여당이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 박 대통령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닌 것 같다. 황교안 총리가 들어섰지만 황 총리는 집행형 총리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는 총리이지, 민심을 읽고 정무적 역할을 하는 총리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못하는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을 때 대신 보완할 사람이 여당이나 범여권에서 존재하지 않아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황장수 : 이번에 정부 인사에서 굉장히 유의할 부분은 문형표 장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추가적으로 책임질 사람도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프라이드나 자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고위직일수록 더 그렇다. 가장 센 자본집단에 붙어서 이해를 거스르지 않고 편의를 봐주려 한다.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다. 그 집단을 거스르면 승진이나 여러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 있다 보니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령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좌우 정권을 떠나서 이것은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또 왜 삼성에서 막혔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 사정기관 등을 통해 조사를 시켜서 실무자 차원까지 처벌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려고 5월29일 부수적으로 국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정말 필요하다면서. 리얼미터 조사 보면 51.5%가 국회법 시행령 관계가 뭐고 문제가 뭔지 국민들이 내용 모른 채 여론조사 응하더라. 국회가 이 와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합의하고, 야당이 세월호시행령 고쳐달라고 하면 그 부분만 마무리하도록 했어야지, 왜 이 정쟁을 벌여서 거부권을 행사 하니 마니 판 벌린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메르스가 끝난 후 개각을 하려면, 경제팀은 정리되어야 한다.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정책이 좌초했다. 메르스로 인해 6월 말 시점에 4조원의 피해를 봤다. 매미 같이 한국에 역대 큰 태풍이 왔을 때 4조 피해를 봤다. 메르스가 8월까지 가면 8조원 피해 나올 것이다. 이건 대형 태풍을 두 방 연속으로 맞은 것에 해당되는 데미지가 오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최경환 본인도 출마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니 이참에 바꿀 부서는 다 바꿔서 중폭 개각을 해서 새로운 아젠다, 즉 정권 3기가 출범한다면 방향을 전환할 게기를 잡아야 한다. 개혁과 사정은 양날의 칼이다. 사정만 가지고 가면 정권유지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혁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김만흠 : 황 소장이 말한 것 두 가지에 공감한다. 문책인사 등 새로이 인사를 단행할 때, 자본권력, 특히 법조 자본권력을 정부가 염두에 둬야한다. 김앤장 같이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에서 고문하던 사람이 그대로 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부가 제 역할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두고 인사하기 보다는 주변에 자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 같다. 그동안 통합을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시작이었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 자체만을 시정하는 쪽으로 맞춰야 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황 소장과 다른데, 저는 사실상 현행법과 개정안이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구체적 용어에 차이 있는데, 법과 시행령이 사충될 때 상위법 해석의 1차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국회가 관철할 수단이 없다. 결국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골격은 개정안에 똑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지만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없다. 이것을 반대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권위의식이라는 것이다. 애초 시행령이 논란 됐다면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이명식 : 문책인사와 사정 이야기가 같이 나왔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일단 개각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가. 

황장수 : 그런 것 같다. 

김능구 : 대통령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에 너무 인색하다. 자존심으로 치자면 YS, DJ도 보통 자존심이 아닌데 사과해야 할 때는 다 했다.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너무 얽매여서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박 대통령까지 사과를 해야하느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차원이 다르다. 이제 남은 임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3기 정부를 새롭게 세팅하고, 그에 걸맞는 국정 아젠다도 내놓고, 국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해야한다고 본다. 박근혜표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나가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박근혜정부가 주창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4대 개혁도 다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부분을 해나가면 반의 반보라도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힘을 갖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냥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래 지지하는 국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체를 지지할 것이다. 이래야 여의도도 풀리고 경제도 풀린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는 시효가 끝났다. 지금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확실한 사람을 인선하면 된다. 

황장수 :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박근혜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일 생겨서 몇 달이 소모되고, 힘내려고 하면 또 일이 생기는 것을 반복했다. 박근혜정권이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소모하면 역사에 평가받기 어려우니, 기왕 집권해서 가는 것이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아젠다를 완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임기 내 할 수 있는 아젠다나 할 수 없어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하는 아젠다를 내야한다. 사회문제, 경제,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등 곳곳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하고, 국회에서 반대하고 기득권이 저항하더라도 밀어붙여서 가겠다고 하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맨 날 뭐 하려다가 터지고 수습하느라 몇 달 매달리고 그러면 결국 소모적 정권으로 남는다. 올 초에 부패척결을 한다고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와 메르스가 터져서 몇 달 올스톱이다. 뭐하나 터지면 거기에 매달려 스톱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명식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부패척결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