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는 폐지 않고 무분별한 통신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금 인가제만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망고도화 비용 때문에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사도 마케팅 비용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접수실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통신정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통신당국(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비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 받은 금액으로 현재 핸드폰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만1000원 정도 기본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받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만1000원씩 할인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통신3사의 통신요금 인하 저해 요인인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인가제 때문이 아닌 통신3사가 과점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상대로 규제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히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 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텐데도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 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촉매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이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 12%에서 20%로 상향 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가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060(정보안내)·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금 인가제는 말그대로 요금제를 정부의 허락을 맡고 정부가 인가를 해줄 때 그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만 이 인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당초 목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요금을 떨어뜨려 가입자를 더욱 끌어 모아 시장점유율을 높힌다던가 반대로 시장점유율을 믿고 요금을 올려 고객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인가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미래부는 지난달 26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내용에 인가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미래부는 “규제환경 복잡화에 따른 직접적인 사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는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보완한다”고 단서를 덧붙였다.

미래부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인가제 폐지를 염두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이는 아파트 분양가 사전 심의와 같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이해관 대표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선통신은 가입자 선로를 연결하면 전화를 쓰던 안 쓰던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지만 무선통신은 유선통신과 달리 통화량과 비례해 비용이 발생한다”며 “무선통신에 기본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통화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망고도화를 위해 연간 7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가입자당 1만 원씩 인하하면 연간 7조 원의 수익이 감소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비용이 부풀려진 면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비용을 따져보자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게다가 통신3사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