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로 더욱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조 원을 푼다.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8월 초부터 돈을 풀어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1조8000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수립했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에 5조6000억 원,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해 6조2000억 원 규모의 세출 확대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 워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 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 4조5000억 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2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000억 원이다. 추경은 없었지만 46조 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 원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금융보증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부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융자지원 등 2가지 형태로 구성돼 재정보강 효과 면에선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를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 원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머지 9조6000억 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 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 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 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 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000억 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 사업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 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 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 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206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644억 원) 분야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건설(400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 원) 등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금의 지출 확대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전자금지원 2배 확대(3500억→7100억 원), 서민주거안정(2조 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593억 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추경을 집행하게 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당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국채를 발행(9조6000억 원)하는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에서 37.5%로 1.8%p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신규 발행으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발행하는 등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