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탈원전’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 세미나 자리에서,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한국원자력정책의 미래’ 강연 후 강평을 통해 “‘탈원전’이 우리 당의 당론인지 애매하다. 한 번도 당 차원으로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원전대책특위, 탈핵의원 모임과 우리당의 산자위나 상임위 쪽의 온도가 많이 다르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는 안할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당론화할 근거를 연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핵무기와 다 연관이 있다”면서 “정부가 법적 용어로 ‘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제대로 실상을 듣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사고비용 뿐 아니라 원전의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도 원전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에 들어가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위험한 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하는데 지금은 핵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 영구처리는 못해도 중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임시저장시설이 몇 년 내로 다 차버릴 상황”이라며 “그것을 박근혜정부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은 강연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과와 위험성을 설명한 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해달라”면서 “원전 발전 단가에서 폐로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장의 건설과 관리비용, 핵사고 발생 시 비용이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자력발전(핵발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60년경에 원전(핵발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면서 대선 공약집에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공약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