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국민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 집중포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컴퓨터·스마트폰 사찰 의혹과 관련,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외부 전문가와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주문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원 해킹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도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젠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며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도 중요하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자 이 일을 시작했다.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할 것”이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이것을 활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를 똑 부러지게 위반했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라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정쟁, 당리당략의 용어로 호도하려는 새누리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의 ‘진실은 하나뿐지만 거짓말은 한없이 많은 변종이 있다’를 인용하며 “추악한 거짓말의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황교안 총리가 ‘안보와 국정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감시했다는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의 컴퓨터·스마트폰 사찰 의혹을 파헤칠 조사위원회 명칭을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로 정하고 10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내부위원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문병호 의원과, 미방위 소속인 우상호·송호창 의원과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 등 5명이다.

외부위원으로는 한국 정보통신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전날 해킹 프로그램 시연을 선보였으며 국내 해킹 보안 분야의 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문제 전문가인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등 5명이 위촉됐다.

특히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은 문 대표가 직접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 위원은 1987년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인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국정원 내부 사정에 관한 한 독보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모든 부서의 업무, 특히 인사, 조직, 예산, 감찰, 감사 등 내부 구석구석의 사정을 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위원이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관련자들의 부서와 책임라인까지 등 최단기간 안에 추적해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산하에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의원)와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정태명 교수),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이 담당하는 검진센터는 이날부터 여의도 당사 11층에서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판단, 자료 분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위의 국정원 현장방문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이탈리아에서 구입했다는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인 ‘RCS(Remote Control System) 로그’와 타업체 유사제품 구매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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