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사면해줘야”

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안했다고 들었다”며 전날 청와대를 찾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정치인 사면은 안하는 게 좋다고 건의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너무 가혹한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도 몰염치한 범죄자는 안 되겠지만, 단순한 선거법 저촉자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위법사례로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냐”며 “결론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당이 국민들께 납득을 구하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사면 지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인색했었다. 폭 넓은 사면을 참모진에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민생사범 등 여러 가지 ‘잘 하려다가 실수한’ 전과자들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폭 넓게 인사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면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잘 하려다가 실수한’ 전과자들에 기업인도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기업의 잘못된 갑질, 불공정한 거래, 기업의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하는 몰염치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판단 해왔다”면서 “그러다보니 기업인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나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장 발전이 너무 둔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54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 등이 국가발전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제대로 써야할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말 그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나 투자 가치 여력 등은 상당히 있다. 다만 그런 사내유보금이 540조에 이르는데 제대로 써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대해서 용단을 내릴 생각인 것 같다. 어제 회동에서도 경제인을 포함하는 통 큰 사면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인색했었다. 폭 넓은 사면을 참모진에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말 그대로 쫓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민생사범 등 여러 가지 잘 하려다가 실수한 전과자들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폭 넓게 인사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면은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잘못된 갑질, 불공정한 거래, 기업의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하는 몰염치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판단 해왔다. 그러다보니 기업인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나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장 발전이 너무 둔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사면해주자는 것인가?

-그렇다. 말 그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나 투자 가치 여력 등은 상당히 있다. 다만 그런 사내유보금이 540조에 이르는데 제대로 써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게 이제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서 국민대통합적인 사면이 먼저 검토되어지고, 기업인 사면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절차도 있다.

▲정치인은 이번에 포함되나?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 배제한다는 표현은 안했다고 한다.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너무 가혹한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의 기회를 줘야한다. 정치인이라도 몰염치한 범죄자는 안되겠지만, 단순한 선거법 저촉자라던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위법사례로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나?

▲결론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당이 국민들께 납득을 구하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 하겠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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