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경제활성화법안 반대는 너무 정치적이다.9월 정기국회서 합의 도출해낼 수 있다”

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김성태(재선·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진통을 겪고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금 당장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현장 보듬고 위축된 소비심리 살려서 내수시장을 주동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의 추경”이라고 17일 주장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은 적재·적소·적시에 투입돼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가져가야하고, 메르스 피해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세수결손을 추경으로 채우는 부분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야당의 비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올해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장밋빛 예상을 했다. 경제 전망이나 성장률을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나라 빚으로 충당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올해는 이 세입경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세수결손이 있다”며 세수결손 추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결손이 있다. 기업활동이 제대로 안된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이라면서 “악재로 인해 경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지난 DJ정부와 노무현정부 때 총 5차례의 추경 중 3차례는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었다”며 이번 추경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너무 정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산업진흥법은 과거 호텔, 나이트클럽 등 퇴폐시설까지 다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제한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바꿨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독려하고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법안의 전망에 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결위의 여당 간사를 맡으셨다. 책임이 막중할 것 같다. 소감은?

-지금 당장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현장 보듬고, 위축된 소비심리 살려서 내수시장을 주동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의 추경이다. 추경이 적재·적소·적시에 투입돼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가져가고 메르스 피해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추경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야 간 원만한 처리 위해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세수결손 부분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고 있는데?

-세 경정부분은 세수결손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다. 즉 작년에 정부가 올해 정부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장밋빛 예상을 했다. 경제 전망이나 경제 성장률을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고 나라 빚으로 충당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이 세입 경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된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이다. 악재로 인해 경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은) 불가피하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난 DJ정부 때나 노무현정부 때도 5차례의 추경을 했는데 이중 3차례는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이 여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인 것으로 안다.

-관광산업진흥법은 과거에는 호텔, 나이트클럽 등 퇴폐시설까지 다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주변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교육환경 조성된다 해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호텔에 위락 시설 등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만날 때 의료문제는 빼고 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은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독려하고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쉽게 말하면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법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예측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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