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재분배 이전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86 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486 정치인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어느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86 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486 정치인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어느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486 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486 정치인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어느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이제 486 세대가 스스로 자기혁신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정치는 어디까지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어느 한 세대만 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당의 중도 세력이 혁신위원회가 당 정체성을 좌편향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두고 “야당의 급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책과 노선의 급진성이 아니라 정치행동·행위에 대한 급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도 486 세대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책 노선상의 진보와 행태적인 진보를 구분지어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릴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분배 이전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최근 출범한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 새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복지와 같이 재분배 이전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재분배의 문제다. 재분배는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부터의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문제에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같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을 대폭 조정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일목요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안식년’ 제도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심각한 청년실업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안식년 제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10년에 6개월, 15년의 1년씩 실시되는 안식년에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안식년 기간 동안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는 등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안식년 기간에 발생하는 빈 정원은 다른 노동자로 채우니 정년은 늘어나지만 정원은 늘어나지 않아 신규인력과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년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인 것이다.

한편 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활동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사이버공간이 이제는 대중의 공간이 아니라 기술·자금동원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여론전을 펼칠 경우 여당의 메시지와 야당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정도가 9대 1 정도기 때문에 야당이 열세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대선과 총선에서 당의 중책을 맡아 여러 역할을 해왔다. 만약 여야 여론전을 펼친다면 여당이 주장하는 메시지와 야당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정도를 몇대 몇으로 추정하시는가.
-지금 언론환경에서는 9대 1이라고 본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편차가 큰가.
-그렇다. 종합편성채널(종편)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전후해 SNS도 사실상 국가기관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다. 2012년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가 나서서 댓글부대를 운용하고, 여당에서 소위 말하는 ‘십알단’이라고 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특정 세력과 조직들이 작년 말부터 각종 SNS 상에서 다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야당이 열세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안언론·뉴미디어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나.
-젊은 사람들이 새 매체의 ‘얼리어답터’가 되면서 대안언론과 뉴미디어가 야당과 비판세력의 소통 수단이고 언로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랍지역의 민주화 운동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다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SNS나 사이버공간이 처음에는 대중의 공간이라고 여겨졌는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자금동원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집단지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로라고 여겨지던 SNS 마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차후 선거에 좀 어렵겠다.
-어제(20일) 이종걸 원내대표가 ‘빅 시스터’를 언급하지 않았나. 사실상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지 않나. 참 어려운 문제다. 

▲새정치연합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출범했고, 윤 의원도 새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누가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한다. 그래서 언론 환경은 불리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때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 당선되고 나서 ‘유능한 경제정당’ 등 수권 메시지를 던져서 호응이 좋았는데 4.29 재보선 이후 시들해졌다. 근데 저번 대선처럼 서민경제정책 등 야당이 주장하던 것을 여당이 선점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번 선거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국가 아젠다를 설정해왔다고 자부할 수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의 아젠다를 우리가 설정했고, 거기에서 후발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정권이 그 당시 여야가 공약으로서 합의했다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구가를 제대로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재분배의 문제 아니겠나. 재분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니, 복지라는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부터 정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으로 커버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는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늘도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은 표를 잃더라도 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편에서는 야당의 노동정책이 대기업 노조 중심이라서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항상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의 목표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순 없을 것 같다. 
-일단 대기업 노조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는 점은,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당은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지금도 한국노총의 대표가 당의 지도부 1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민주노총 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한국노총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다. 또한 저희 당은 고소득 근로자인 대기업 노동조합의 문제점 역시 충분히 알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전략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협력을 해야 할 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다. 또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다.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들이 우리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이와같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대폭 조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청년일자리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안식년 도입을 주장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정책인 것 같다. 설명을 부탁드린다. 
-현재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고령화가 결국 국가와 복지제도 전체에 가져올 부담도 크다. 그래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정부가 도입하려 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버리니 심각한 청년실업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안식년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함께 맞물려 간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6개월, 15년에 1년 이런 식으로 안식년을 둬서 그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 자기계발이나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다니는 등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로 정년은 늘어나지만 정원은 안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규인력과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년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이다. 

▲안식년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쓰지 않나.
-그렇다. 보통 7년에 한 번씩 쓰고. 대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데, 길게는 35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실제로는 5년이 안식년이지 않나. 실제로 일한 기간은 다른 직업군하고 큰 차이가 없는 60세 정년이나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의 486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 최근 이동학 혁신위원이 486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더러 중진들이 했던 것처럼 약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486이 야당의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득권처럼 세력화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과 냉소적인 문제제기들이 있다.
-이제 486 세대가 스스로 자기혁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어느 한 세대만 위해선 안 된다486 정치인들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성찰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당 정체성에 대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같은 중도 세력들이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486 정치인들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에 대한 평가는 노선과 정책의 급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태도나 정치행동에 대한 급진성·과격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많았다고 본다.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도 486 세대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 우리 당의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을 행태적 진보성으로 오해해서 공격하고, 문제제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받아서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버릴 순 없지 않느냐’고 하지 않나. 결국 정책 노선상의 진보와 행태적인 진보를 구분지어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릴지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리더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윤 의원은 이제 486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혹은 현재 정치판의 리더로서 정면 돌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렇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486 세대 정치인들이 세대정치를 하기 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486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실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486 리더가 정치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구인 구리시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별내선 예산도 확보하고, 올해 조기착공을 이끌어냈다고 들었다. 구리도 치열한 지역이지 않은가. 윤 의원도 한번 당선됐다 낙선하고 나서 19대 때 다시 입성한 것이니 말이다.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는 좀 보였나.
-그렇다. 원래 구리는 51대 49의 싸움을 하는 지역이다. 저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별내선 조기착공이었다. 그런데 또 낙선했던 기간 동안 노선이 옆동네로 옮겨지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선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노선을 변경시켜 도매시장사거리역이 추가됐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공약했던대로 조기착공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100% 이행한 셈이다. 그리고 구리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서도 23만4000평의 그린벨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해제결정을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 심사 중이다.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했던 굵직굵직한 일들은 해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유권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일로 평가받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다음 선거에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고 해야 그 다음에 당선 되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낙선하면 야속하긴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춘련시키는 데 그만한 건 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구리시민들이 지금까지 시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이후 연이어서 재선을 시킨 적이 없다.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선시켜주고, 그동안 이 지역에서 3~4선 한 분들은 초선에서 재선 도전에 고배를 다 마신 분들이다. 

▲그렇게 절치부심한 만큼 성과를 내셨으니 3선도 무난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꽃은 3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국회를 이끄는 의회 지도자로 반열에 오를 수 있어서라고 본다. 또 각 당에서는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초·재선 때보다는 대정부경제나 정책비판 등 공세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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