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나 지시 대상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가야 할 것”

이동진 도봉구청장
▲ 이동진 도봉구청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22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 5기에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룬 착한 변화를 토대로 민선 6기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가시화 될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도봉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살려서 찾고 싶은 도시, 기억에 남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동지역 개발도 문화를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살려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획일적으로 독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봉구의 경우 둘리 뮤지엄, 간송 전형필 고택,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기념관 등 지역내의 역사 문화 유산들을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잘 살려서 도봉산 이외에 특별히 볼 곳도 찾을 곳도 없었던 도봉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공간이 살아 쉼 쉬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봉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창동지역 신경제 중심지 개발과 지식산업센타 건설 등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지역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살아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민선 6기 당선되고 한번 인터뷰하고 1년이 지났다. 올해가 지자체가 실시된 지 20주년이 됐고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막 경과됐다. 도봉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됐다.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계획해 오신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다. 재선이 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초선 때 구상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 같다. 재선이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긴장감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재선 1주년을 기념하여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청소를 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돼있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첩된 시점이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상 기록을 많이 세웠다. 정부에서 각 지방정부 합동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봉구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문화관광사업 분야에서 서울시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 환경부문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복지행정상도 전국 최우수상 받았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교육 분야에서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또 박원순 시장이 복지행정의 패턴을 전환해보자는 취지에서 동 기능을 전환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하는데 도봉구가 시범구로 지정돼 하고 있다. 이 역시도 행정의 내용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여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최근 2015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봉구가 도시재생분야에서 우수상 수상한 했는데 단체장 입장에서는 매니페스토 우수상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평가를 받은 것인가?

- 우리가 수상한 분야는 도시재생분야다. 지금까지는 도시발전을 말할 때는 뭔가를 싹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기존에 있는 도시의 모양과 살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저희가 두 군데 사례를 발표했다. 첫째는 도봉동에 새동네라고 하는 도봉산 입구 마을이고 두 번째는 쌍문1동의 꽃동네라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마을을 주민과 함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시설개선과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 등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도봉동의 재생사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쌍문1동은 서울시 환경상을 받은 바 있는 사례들이다.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 있는 것 같다.

- 그렇다. 도시의 변화이지만 그것을 과거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 책임자가 계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기 떄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한다.

민선5기 때부터 도봉구의 발전과 관련해 창동지역의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창동 역세권 개발문제를 고민하시고 서울시와 교섭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와있는 것인가?

- 그렇다. 우선 이 사업은 창동과 상계동,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있는데 매우 넓은 지역의 개발계획이다. 그래서 창동 상계 지역이 서울시 2030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광역중심지라는 개념으로 격상돼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돼는 사업이다. 저희로서는 서울시와의 오랜 논의 끝에 문화 중심의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서 창동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레나 공연장이다. 2만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각종 문화산업이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 준비 해왔고 최종 선정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안다. 8월 정도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잠실 체조경기장을 개선해서 아레나 공연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과 서로 충돌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나? 

- 잠실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얼마 전에 문광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체조경기장이고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금도 연 40회 정도 대중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70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현재 수요가 K-pop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200회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잠실 체조경기장이 그렇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의 창동 아레나가 필요하고 창동 아레나는 전문공연장이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과는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간 104회 정도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번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창동과 조금 다른 것인가?

- 우선 지역도 창동이 아닌 도봉역 주변이고 주거지역에 포함이 된 것이다. 우리 도봉구가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평균 고용율의 3분의 1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지하 2층 지상 13층 정도의 규모있는 센터가 된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300개정도의 기업, 그에 따르는 3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는 주로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

- 디지털 쪽을 주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엄격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까 언급이 됐지만 서울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자율로 하는 것인가?

- 일단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도봉구가 각각 재원 부담을 해서 약 연간 20억 원 정도의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다.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은 어느 혁신교육지구나 다 해야 하는 기본 교육사업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특수, 특화 사업이 있다. 그 기본적인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다. 대체로 전체사업 중에서 4분의 1정도가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나머지가 자치구 주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기본적인 핵심교육지구 사업의 내용 중에는 일반고 살리기와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 사업, 그리고 학교 내의 교육과정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마을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것이냐는 학교 안팎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교사 동아리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학습 과정에서 문·예·체·창의적 활동 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한 140여 명의 ‘마을 교사’라고 부르는 전문 강사를 파견 한다. 예를 들면 음악 수업시간에 국악전문가가 국악 강의를 한다든가, 미술 수업시간에 미술 전문인이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국어교육시간에 연극인이 가서 연극 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수업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아이들이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구청장께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셨던 것으로 안다. 일종의 멘토링 개념인가?

- 그것은 맨토링하고는 다른 것이다. 직업체험에 관한 학습내용이고 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멘토링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수업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이다.

요즘 서울 시내 여러 구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가 많다. 도봉구에 설립하는 기적의 도서관은 서울시 최초로 했다고 하던데 일반사람들은 생소하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 달라. 그리고 도봉구 기적의 도서관은 어떤 특색이 있나.

-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관공서 느낌이 나고 내부의 공간구성도 아주 딱딱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하고 도서관의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책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온돌을 깔아서 누워서도 앉아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다. 책도 볼뿐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아이들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반영한 도서관이라고 봐야한다. 구성자체도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에서 설계비를 대고 공공에서 건축비를 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적의 도서관은 매우 엄격한 운영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책읽는 사회 문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정해놓은 운영매뉴얼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재단에서 주는 명칭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할 만큼 그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민선 5기부터 구청장께서 도봉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문화가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오시고 그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계신 것으로 안다. 

-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특징 등을 잘 반영해서 그 도시의 문화 정체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것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매우 훌륭한 문화자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둘리는 만화적 소재긴 하지만 둘리의 탄생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이라는 점, 이것은 매우 훌륭한 우리의 무형문화자산일 수 있다. 그리고 역사를 매우 가치 있게 살았던 근현대사의 인물들이 도봉구에 상당히 많이 살고 계셨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인물들이 계신데 일제시대 당시에 창동의 세 마리 사자라고 불렸던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선생이 창동에 거주를 하셨고 노동자의 불꽃이라 불리는 전태일 열사도 쌍문동에 사셨고 함석헌 선생도 현재 기념관으로 건립되고 있는 쌍문동 자택에서 거주를 하시다 돌아가셨다.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도 도봉구에 본가가 있었고 묘소도 도봉구에 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경우는 종로구가 본 댁이었지만 모든 게 다 없어져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고택이 이곳 방학동에 남아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하고 보수비용을 받아서 보수를 완료하게 됐다. 이런 훌륭한 문화자산들을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서 주민들의 자산으로,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4년에 걸쳐 준비를 해왔다. 둘리 뮤지엄은 7월 24일 개관하게 된다. 기적의 도서관도 7월말에 개관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함석헌 기념관과 간송 고택의 개관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이 나중에 도봉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역사 유적 관광 코스로 될 수도 있겠다.

- 지금부터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해설사가 도보로 안내해서 문화관광코스, 벨트로 조성해서 하고 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고 지나갔다. 도봉구는 다행이도 확진자가 없었고 감시 대상자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이런 경우일수록 정보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 이번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문제였는데 그것이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때문에 지방정부가 정보가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불안감도 더 커지고 환자의 확산도 커졌던 것 같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인데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의 대상·지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가야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봉구에서도 6기 공약 사업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분야에서 먼저 선도하고 이것이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최저임금수준이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또 그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지금 우리구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시급 6850원이다. 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800원 정도 높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마저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해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임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해보자는 것이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이라는게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의 생활임금도 적정하지는 않고 더 개선되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단 전사회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공공의 영역이 선도를 해 나가되 일반 기업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높여줘야 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봉구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을 홍보했다고 알고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해 달라.

-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성장 일변도의 국가정책을 취해왔고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 환경 문제, 사회 갈등 문제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되면 될수록 다른 한편에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환경의 영역에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이후 이 이슈가 확대돼 지금은 경제, 사회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작년에 세계기후환경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이클레이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 그래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행정의 영역에서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 내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7월부터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정책의 입안단계서부터 실행하는 과정까지 민관이 협력해서 해보자는 차원이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새정치연합 소속이신데, 당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혁신위를 통해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일반 국민들 눈에는 미흡해 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현장에서 느끼는 갑갑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인데. 

- 저희가 일선에 행정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언론 등에서 정치인,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정치를 둘러싼 언론 환경도 문제이지만 정치 자체도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의 관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민들의 삶과 별로 관계없이 보이는 것이 정치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본다. 정당이 민생문제에 대해 얼마나 천착하고 있는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에 대해 우리당의 정치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는가라는 점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나마 당내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에서 성장하는, 현장에 밀착돼있는 리더십들이 중앙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야당이 과거에 비해 조직이 형해화되고 실체가 없어졌고 바닥의 뿌리가 약해졌다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 밀착된 현역 단체장들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평화,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여의도에만 머물러 있다. 지역의 당원들이 그 가치에 대해 얼마나 복무를 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 참여하지 않고, 당도 그런 가치를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에 당이 결합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에는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 내 더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만들어내야 그것이 당의 기반이 되고 당원들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실천을 하면서 성숙되어 갈 것이다. 또 그런 환경이 이뤄져야 좋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침잠되어 있다. 그런 활동을 지역 내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런 것이 우리당을 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넘기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현장에서 여러 문제와 한계를 피부로 느끼실 텐데, 앞으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고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방자치가 나름대로는 역량을 성숙시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자체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위기는 자치 권한의 문제와 자치 재정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자치권한의 문제로는, 앞서 언급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한이양을 잘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방재정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구가 있는데, 특히 광역시하의 자치단체는 빈사상태에 와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떠넘기기다. 저희가 작년부터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지방정부의 재정분담금을 아예 편성할 수가 없었다. 상당부분을 편성을 못해서 매년 10월쯤 되면 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에 매년 봉착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20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자치구를 나눠줬고, 올해 같은 경우 도봉구만 해도 65억 원의 복지 매칭 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는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 이것을 보전해주고 있다. 도저히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며칠 전 서울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서 만성적인 이런 복지재정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먼저 부담을 지고 자치구의 재정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져야 될 부담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나. 재정자치 없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을 맞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봉구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 달라.

- 민선5기 동안 도봉구가 ‘착한 변화’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행정내부의 변화와 또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 변화와 주민참여 등을 지속해왔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 이걸 민선 6기에 이뤄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봉구는 변방에 있는, 도봉산 이외에 특별히 찾아볼 것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 등 낙후된 이미지만 부각되어 왔는데, 이제는 ‘도봉구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와 활력 있는 도시, 문화도시로서 발돋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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