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춘석(재선, 전북 익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검찰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지난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은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지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전‧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사건도 불법 사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검찰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머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현장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면 뭘 하겠는가”라면서 “자료수집, 검증, 분석 등이 우선이다. 그 후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 이전에 정부와 여당이 먼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자주 터진다”면서 “성완종리스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또다시 국정원 사건이 터졌다. 예전 문제가 덮이지 않도록 ‘강한 야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도청 사건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전‧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도 해킹 문제가 정부나 국정원 측은 대북용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IP 등의 정황을 보면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이 맞는 거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검찰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된다.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 했다. 국회서 수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여야가 건의문을 만들어서 제출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국회 정보위를 제외하면 국정원장을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보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라도 좋으니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여당은 청문회도 못하겠다고 전해왔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위로 들어가고 현장조사에 참여하라는 거다. 이미 국정원 돌아가신 분이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한 곳에 가보면 뭘 하겠는가. 관련 분야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면 뭘 하겠는가. 야당은 자료 수집을 하고, 검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분석해서 그 후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을 성역인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국회의원만 가서 보자는 주장을 한다. 사실 국회의원이 가서 보면 뭘 알겠는가.

이번 사건의 문제는 국정원이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다. 기존 법의 테두리 보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 경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해킹됐다고 하면 누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겠나.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먼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새정치연합은 ‘강한 야당’을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저러다 흐지부지할지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 흐지부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자주 터진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은 계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국정원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직전 사건은 자연스레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다. 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니까 이에 따라가는 것이 급급하긴 하다. 하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