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춘석(재선, 전북 익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특혜성 시비가 일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면이라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직접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문제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이다. 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걸지만 그런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을 위반한 재벌총수를 사면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뇌물 사건 연루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을 사면 해준다는 것은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는 것과 같은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이 이번에 ‘통 큰’ 특별 사면을 지시했다.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에게 하라 하지마라라고 하는 건 월권이다. 대신 사면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과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사면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벌 총수나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는다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사면은 분명히 반대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원칙과 기준이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직접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문제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걸지만 그런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을 위반한 재벌총수를 사면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정치인들은 어떤가.

- 지난번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사면해서 내년 선거에 나오게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좀 지난 사람들, 고통을 느낀 사람들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뇌물 사건에 연루 됐다든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지탄을 받는 사람을 사면 해준다는 것은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는 것과 같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