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모든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것도 괜찮다…흉악범죄‧4대악은 제외”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사진=이은재 기자></div>
▲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사진=이은재 기자>

지난 7월14일 새누리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장우 의원.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강성 성향을 띠는 충청권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옛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이양희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 동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발하고 소탈한 성격에 언론계와 두루 소통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정치쟁점화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실규명을 비밀스럽게 하면 된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질 사람이 지는 것이지, 세계 각국에 홍보하듯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 큰 사면’에 대해서는 “때론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용서할 때가 있는 것”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작은 실수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벌금이나 형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광복 70년을 맞이해 통 큰 사면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사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방이후 건국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흉악 사건이나 4대악 등을 제외하고 전부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내년 총선 8개월여 앞두고 당 대변인을 맡게 됐다. 소감이 어떤가.

- 내년 총선이 8개월여 남았다. 총선 때 선대위 대변인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 뜻을 잘 모아서 국정에 반영하고,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소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 지난 22일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성과는 있었다고 보나.

- 그동안 당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경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와 청와대, 당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체적인 정책의 중심을 노동개혁에 두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한 의미나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인원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청·장년, 대기업·중소기업들의 임금격차 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인식을 당청이 함께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노동 분야를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정부와 정당 등 함께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말 안에 노동개혁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야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걸쳐있는 불균형과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야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경제·일자리 정부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시선을 돌리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 현재 정치하는 분들은 국가적인 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현 세대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미리 고쳐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편협한 사고와 시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야당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

▲ 국정원 해킹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런 식으로 이슈화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것 같다. 대선 댓글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사건이 연거푸 터지는 이유,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독도를 포함한 군국주의 부활을 할까’ 하는 모습이고, 미국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호전적인 북한은 남북분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집단이다. 그런 호전적인 정부를 갖고 있는 북한은 그동안 수시로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디도스 국지전,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간첩, 테러집단, 산업스파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감청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현행법에서 감청을 하려면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나. 불법 사항이 아니라면 감청은 국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국정원이 마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부풀려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정치쟁점화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실규명을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지는 것이지, 세계 각국에 홍보하듯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이렇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렇구나’하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라는 건가?

- 정보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야당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면 된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지면 될 것이지 온통 세계에 홍보하듯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민간을 사찰하기 위해 있는 조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현장조사보다 먼저다. 관련 분야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가면 무슨 소용이냐.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난 후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 야당에는 우리나라 컴퓨터 보안 최고전문가, 안철수 의원이 있다. 안 의원이 정보위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그게 아니면 정보위 밖에서 국정원 안에 있는 비밀 정보를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공개하겠다는 건가. 정보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면 되고, 안 의원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런걸 보고 ‘꼭 양치기 소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오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국민들은 혹시라도 진짜 늑대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 대한민국은 작은 일만 있으면 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다. 국정원도 책임자가 있다. 또 국회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명확한 사실도 없는 것을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할 껀가.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한 건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그 조직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럼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이지 꼭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하나. 작은 일만 있어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나쁜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 추경 일정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관건인거 같은데

- 법인세 인상 문제를 급한 추경을 결정하는데 조건으로 걸고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법인세 인상은 도리어 기업투자를 위축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붕괴 직전의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빨리 회생의 힘을 보태주기 위해 추경을 제출한 것인데, 조건을 걸며 늦춰서는 안 된다. 법인세는 따로 논의하면 된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하고 협력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협상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경제활성화법 30가지 중 두 건,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해서 국정의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국가경쟁력과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나치게 발목 잡아서 국정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득이 안 된다. 현재 당장 필요한 법안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견이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당장 할 일이다.

▲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꺼냈다. ‘통 큰 사면’이라 하여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시키는 것이 맞는가. 경제 살리겠다는 이유로 사면시켜주는 게 맞나.

- 때론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용서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수십 년 동안 작은 실수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벌금이나 형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광복 70년을 맞이해 통 큰 사면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면 기준들을 과연 국민정서에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이다. 기준이 나온 이후에 얘기해도 된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미래로 가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해방이후 건국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흉악 사건이나 4대악 등을 제외하고선 전부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 너무 과감한 것 아닌가.

- 그럴 필요도 있다. 대신 4대악이나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는 당연히 빼야 한다. 사소한 과실들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대사면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당과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다.

-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역선택 때문에 동시에 한다면 해야 된다고 본다.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현역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역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다. 출마하고 싶으면 매일 열심히 할 수 있다. 적어도 상향식 공천,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 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밑으로부터의 공천혁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의 권한쟁의 심판 요청으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행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 선진화법의 시행은 18대 국회가 끝날 무렵이었다. 이른바 동물국회, 국회에서의 난투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폭력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다. 그것이 보완장치이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완전히 식물국회가 됐다. 선거라는 것은 다수당이 한 석이라도 과반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수당이 돼서 법안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게 무력화 된 것이 선진화법이다. 반민주적인 논리다. 야당에서 발목 잡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법은 위헌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던, 이 요소가 있는 동안에는 신속한 스피드 개혁, 전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 동물국회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동물국회는 안 된다. 이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엄청 강화돼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없어진 것이지 선진화법 때문에 동물국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에서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며 헌법 1조 1항을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이다.

-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 잘 이해 못하겠다. 정치는 권한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저 역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그분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다. 원내대표라는 역할은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그런 결과를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의 공동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갈등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국정의 동반자인 당청갈등의 실질적 중심에 있었다. 국회법 파동이 난 것에 대한 책임 있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따라서 협상의 실질적인 대표인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것 같이 말했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많은 의원들은 상의가 된 것처럼 알고 있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헌법을 이야기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이 책임 질 때 깨끗하게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데 그런 사람 입에서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당청갈등에서 논란이 일었던 문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 의원들 간의 의사를 제대로 모으지 않은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다 책임이다. 헌법과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여당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다. 국정을 함께 논하고 책임지고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여당이다. 개인적인 의사를 전체 의사처럼 이야기하고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가 그만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온 순간부터,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순간부터 책임은 누군가 져야했다. 협상을 주도한 분이 책임을 져야 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책임지라는 거 아니다. 책임 져야할 일이니까 책임지라는 것이다.

▲ 총선이 8개월여 남았다. 출마 계획도 있을 텐데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난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다.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지역구민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준비를 갖추면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늘 성실한 자세로 성심을 다한다면 언제든지 진심은 알아줄 것이다. 지난 3년 가까이 끊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지역발전 위해 예산 많이 확보하는 점에서 지역구민들이 많이 성원해주시는 점이 큰 도움 된다.

▲ 올해 지역구인 대전 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금년에 남아 있는 세 곳 중 한 구역이라도 더 해결을 하려한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재개다. 두 번째는 대전 역사를 명품화하기 위한 대전역 철도공사 땅 8만평에 대한 사업자 유치 문제다. 사업비만 1조 8천억 정도인데 잘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홍도육고 지하화 하는 문제도 국비가 확보되어있다. 가을에는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라고 대동에 벤처기업 40개 들어가는 센터가 확정은 됐는데 국비가 180억 가까이 필요하다. 정부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지역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대학 공학관을 만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여러 가지 공약했던 일들 대부분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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