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기업-정규직,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 양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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