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이라는 게 (노동)강제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고연령층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임금피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완화시키겠다. 또 해고를 쉽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다. 그건 강제다. 그건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노사가 시장의 주체이다.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은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뒷받침”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이 안 오르고, 서로 싸우고, 기업은 엉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망가트리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저항하는 게 뭔가? 바로 정부가 고용개혁을 일방적으로, 사용자 힘을 강화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싸우겠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는 힘의 균형이 유지 될 때, 서로 최적의 접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내건 데 대해 “일자리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라며 “임금피크제나 취업규칙 완화, 해고의 완화 이런 것들은 사람 자르기 쉽고 임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나이 든 사람 내쫒고 청년들을 고용하라는 게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젊은 사람을 양질의 일자리로 뽑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시장이라는 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해고를 쉽게 만들면 채용도 엉망이 된다. (청년들이 고용될)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마치 일자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정부가 공공부분 빼놓곤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안해 금융계에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오는 폐단들을 좀 줄여보자고 했던 건데, 결과는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화만 강화돼 오히려 고용은 엉망이 됐다”는 경험을 말했다.

또 그는 노동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고 일방적인 힘이 적용되면, 사용자의 힘이 일방적으로 세지면, 고용은 엉망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