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광복 70주년, 남북관계의 파탄과 교착상태의 정개특위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김 :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많았지만 이제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기대는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제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정하고 1:2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국회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주어진 시한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 3인3색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 먼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파탄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 해보자.

광복 70주년 맞았지만 남북관계 변화는 기대난망

이 : 지난 8월 4일 발생한 휴전선 지뢰폭발로 인해 최근 남북관계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군은 대북 보복 차원에서 휴전선 전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이는 북에서 조준타격 하겠다고 언급해 왔던 것으로 자칫 더 큰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남북이 분단의 벽을 넘고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넘어가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문제는 이것이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된다. 지난 8월 5일 이희호 여사가 북한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과는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다. 또한 그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서 별도로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를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이는 북한이 남측의 입장이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 :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날 정부가 다른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시점은 이미 휴전선에서 지뢰가 폭발한 이후 상황이었다. 북에 대한 응징이나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인데 그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의도적인 것, 우리 정부 대응에 문제 많아

정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란 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보고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고 늦게 보고를 받았던 문제와 청와대 내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NSC가 무엇하는 곳이냐는 질타를 했고,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북한 도발에 대응에 있어서도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로 남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짚어져야 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별개로 대북제의를 한 것에 대해 비판도 나오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면전에서 거절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번에는 먼저 대화를 제의했지만 바로 거절을 당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동안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조급하게 대화를 바랬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화제의를 두 가지 다른 사안으로 나눠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같은 시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혼란스럽게 느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이희호 여사 방북 시점에 대화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희호 여사 방북에서 무언가 성과가 나오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희호 여사 방북팀에 임동원 전 장관 등이 참여할 수 없게 한 것도 그런 저의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측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매설해 두었던 목함지뢰가 8월 4일 폭발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착공식에 참석했고 대북 대화 제의도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를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유라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아울러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해서 폭발하게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던 DMZ 평화공원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집권 하반기로 넘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이 저렇게 도발하고 나오면 당장 군사적 응징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한편으로 정권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야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다급하게 쫓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째든 분단 70년을 넘어가면서 남북관계에서 무언가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른 돌파구나 여지가 생기기를 바란다.

8.15 기념사 통한 상호 통 큰 제안에 있기를 기대

김 : 양쪽 지도자들이 8.15 기념사를 통해서 통 큰 새로운 제안을 주고받기를 바라는 입장들이 많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역시 남쪽에서 우리 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현 박근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명박 정부 이래 대북정책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황이 고착되어 왔는데 이제라도 남쪽에서 선제적으로 효력도 없는 5.24조치 해제 등을 단행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단초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8.15 기념사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한 넘긴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로 공 넘어가 

김 : 이번에는 국회 정개특위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결국 내년 선거의 룰을 확정하는 문제인데 오늘이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넘겨 달라고 제시한 기한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요사안들에 대해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 두 달 이후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현행 지역구 인구편차 3:1이 위헌소지가 있으니 2:1로 하라는 것인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자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는 비례를 줄이자는 것이고 야는 의원정수를 늘일 수 없다면 비례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여야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집약을 하지만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이 : 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빅딜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과연 이것이 빅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천정배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당이 각 급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인지 위헌소지는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주의를 부분적으로 완화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소수계층 배려나 사표방지 등의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더구나 국회의장 자문위에서 내놓은 ‘권역별 병립형 비레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 반발을 초래했다. 설사 여야 간에 빅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나 여타 정당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빅딜 성사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의원정수는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조정 문제만 남아

김 :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야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도 지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볼 때 결국 헌재에서 3:1을 2:1로 줄이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는 지역구가 늘고 비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비례를 그냥 두고 2:1로 끼어 맞추기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 것 아닌가.

이: 새정치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현행 지역구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오히려 비례를 늘이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정당기호순번제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이 아직 새정치연합 전체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런 제안이 나오는 자체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 김성식 전 의원 경우에도 현재 가장 큰 개혁은 거대양당 구도를 깨트리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10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정치의병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비슷한 연배에서 서로 맥락이 닿아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정당에서 받아들여져서 당론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 의원정수가 합의가 되고 권역별이 될 지 현행 제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정수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수준으로 일단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가서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선거구 획정위가 성명을 내고 자체 작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이는 문제는 현재 국민 여론의 반대가 높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구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자기들 손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만든 것이다.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이 나오면 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김 : 현재 선거구 획정위를 보면 선관위 관계자나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한 시민단체 인사,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구들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선관위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헌재가 제시한 2:1로 맞추려하면 새누리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 등 자신들의 기반 지역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고 수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자신들의 기반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들 거대양당의 근거지에 기반한 핵심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신들이 다시 비례대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지역구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나설 경우 몇 석이라도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상한선에 걸리는 것이 36개이고 하한선에 걸리는 것이 24개로 그 차이가 12개이다. 그래서 이 12개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맞추려하면 온갖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고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 종로와 합치게 되면 바로 다시 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한 동을 쪼개서 붙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온갖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구 지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기득권 양대 정당을 극복하는 문제가 선거법 룰 개정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 양대정당 구조 극복, 정치불신 벽을 넘어야 가능할 것 

이 : 그렇다. 비례대표 숫자 문제도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례대표 숫자가 늘고 지역구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여야 정당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숫자 늘이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그 숫자를 늘리면 결국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에 대해 정당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죽을 쒀서 개준다는 식으로 불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시민사회조차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양당구조를 깰 동력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승자독식의 양당구도라고 했지만 이를 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것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양당이 자기 이해가 걸려 있어서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 : 이번에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룰 대상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만든 것이고 거기서 다룰 수밖에 없다.

김 : 양대 기득권 정당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도 늘어나야 하고 비례대표도 늘어나야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치불신이라는 포풀리즘에 우리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보인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놓고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광복 7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드리운 갈등과 긴장의 먹구름을 걷어낼 획기적인 제안들이 8.15 기념사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3인3색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