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법적근거도 없어…즉각 해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제시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번영은 거꾸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변방이나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북한을 우리의 경제공동체로 끌어들여 우리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대륙과 해양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 경제권과 환황해 경제권으로 나느는 ‘양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문 대표는 ‘환동해 경제권’에 대해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황해 경제권’에 대해서는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6자회담의 속개를 위해 남북과 북미가 회담을 진행하는 ‘2+2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표는 ‘5.24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주장하면서 양당대표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기업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두고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북이)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때문에 회담 제안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4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지뢰도발 사건은 용납해선 안 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하나 서로 위기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경제와 남북관계가 어려운 만큼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대통령 메시지는 밋밋하기만 했다. 여러모로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통령 말씀과 (우리 당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실천, 구체적 계획이 없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을 갖고 차근차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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