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8월 20일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이부영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우리에게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기도 한 2015년 8.15를 맞아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한중일 3국의 인사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부영 조직위원장은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6.10항쟁 기념식과 일본의 평화집회에 상호 연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이 같은 회의체에 대한 구상이 가능했다고 회고하면서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개최했지만 앞으로 동아시아 관계국들과 교류하고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부영 위원장은 일본의 아베 내각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된 국제회의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회의에서 거둔 성과들이 잘 계승되고 발전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부영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도 북핵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즉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인터뷰 전문>

- 2015동아시아 국제 평화회의 이부영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이 국제회의의 성격과 의미, 앞으로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 우선 2015동아시아국제평화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 어떤 계기로 이 같은 회의를 준비하시게 되었는지 특별한 계기나 출발점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작년에 다가올 2015년이 해방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란 생각을 했고 또 남북관계가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 6.10항쟁 기념식이 열렸고 같은 날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개최되었다. 그때 일본에 가는 분들에게 상호 연대사를 주고받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하고 그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런 내용들을 행사 때 양측에서 낭독을 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을 맞아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 70년 분단 70년이고 일본에서는 종전 70주년이 되는데 뭔가 뜻 있는 사업을 하지고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준비가 시작이 되었다.  

- 동아시아 평화문제에 대한 행사 참석자들의 열기가 높았다.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 듣고 싶다. 

▲ 작년에 한창 일본에 의한 종군 위안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그 문제와 일본 평화헌법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 평화헌법의 폐기 여부는 일본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평화가 걸린 문제이고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 문제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또 평화가 지켜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문제가 과거사에서 한 정의를 찾는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평화헌법 9조를 노벨상에 추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일본과 연대하려면 바로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문제여서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문화 예술인, 교수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원로 50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상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면서 여야 국회의원 140명도 이 뜻에 동참해서 서명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은 자기들이 관련된 문제만 떠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신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하니까 우리들의 진정성을 다시 생각하게된 것 같다. 한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은 문제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문제에 대해 넓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공감대가 깊어질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에 한일 양국이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항상 정서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식민지배, 탄압 등의 부분인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넘어서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는데 함께 하고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니까 양국이 평화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 같다. 

- 평화회의 과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내각총리의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제안했고 이 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2015동아시아 평화선언에서도 ‘동아시아 평화국가 공동체’로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정세에서 쉽지 않는 일이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

▲ 긴 과정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아시아에는 역외국가 이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 그리고 베트남이나 몽골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조밀하게 얽혀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곳에는 EU나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유니온이나 나프타 등의 지역분쟁 조절 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가 거론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런 분쟁조절기구가 들어서지 않고서는 남북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통일, 통일 하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베트남 등과는 또 달라서 남북문제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분쟁이 조절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는 가운데 남북도 이런 기구의 성원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각 나라들이 남북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면서 진행되는 평화통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분쟁조절기구가 초기에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출발은 하토야마 총리가 이야기 했던 동아시아 평화회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긴 과정의 목표를 담은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행사과정에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 실망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서 진정성어린 사죄를 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에는 하토야마 총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일본 내부의 역학관계나 여론의 흐름은 어떤가. 

▲ 일본에는 10년 전 1차 아베 내각이 들어섰을 때 일본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없애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맞서서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자 하는 운동도 본격화 되었다. 그런데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노골적으로 평화헌법을 없애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까지 밝히자 이에 맞서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해서 아베 내각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의회에서 자민당은 중의원에 2/3의 의석으로 헌법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무리할 경우 거꾸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우회전략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해석개헌으로 바꾸고 유사시 외국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먼저 통과시켜서 평화헌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는 아베의 안보법제 강행통과 내지는 평화헌법 폐기에 맞서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도 일본 국민 55%∼60%는 아베의 평화헌법 수호에 찬성하는 여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안보법제를 하원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서 상원에 넘겼는데 이로 인해 여론은 더 더욱 악화되었고 안보법제 반대하는 여론이 89%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런 여론과는 달리 일본 의회의 의석은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의 의석이 2/3를 넘는다. 상원인 참의원도 과반수의 의석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참의원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심이 워낙 사나우니까 아베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것뿐 아니라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원전 반대운동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화운동과 원전 반대, 탈핵운동이 어우러져서 일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운동, 탈핵운동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현재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 민주당도 분열이 되어서 그 내부에 평화헌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세력까지 있어서 도대체 자민당인지 민주당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또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다. 특히 공산당은 완전히 독자노선을 고집하고 있어서 다른 당과의 연대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야당이 평화운동이나 탈핵운동에서 시민운동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시민운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마치 한국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이 야당보다도 재야운동을 더 신임했듯이 지금은 야당보다 시민운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아베정권과 시민운동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8월 30일 일본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대규모 평화운동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 흐름을 보고 이 평화회의의 방향을 생각할 것이다.

- 일본은 정치영역에서는 아베의 자민당 우위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운동도 강하기 때문에 당장 한쪽으로 기울기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베도 이번 8.15담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세계적으로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저항이 심해지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심정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안보법제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극우세력은 다급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1960년대 안보투쟁 당시 미국과의 안보협약에 대해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강행처리를 하여 기정사실화 해놓고 자신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역사가 있다. 이번에도 아베가 밀어붙이고 나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일본의 정치지형은 1960년대와 많이 달라져 있다. 당시 일본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양분을 해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했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세력도 굉장히 강했고 함께 싸웠다. 이들의 운동은 총만 들지를 않았지 전투나 다름없이 대단히 격렬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일본은 후기 자본주의의 폐해로 취직을 못하고 비정규직화 되면서 위축되어 있다. 일본에서 데모 현장에 나가면 과거 안보투쟁 세대인 70대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했던 80대 노인들이 나오고 20대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연배가 크게 차이가 나고 경험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의 야당에 대해 전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시민사회의 압박을 받은 야당이 어떤 형태로든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산당이 절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데 자신들의 정통성만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베를 돕는 대단히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일본 공산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안보법제를 강행하려는 아베의 일본 극우세력과 생활에 밀착한 시민운동운동의 대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귀결되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를 거론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즈음에 별도의 채널로 대북 대화제의를 했고 8.15 기념사에서도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북한 붕괴론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다. 어째든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

▲ 지금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지금처럼 미묘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박근혜 정부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패권다툼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자기 하위체계로 편입을 시켜서 일본 평화헌법을 바꾸고 해외 군사개입을 하도록 하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군사개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구한말 청일전쟁이나 로일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이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용인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위중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말이나 해방 직후처럼 그렇게 취약한 나라는 아니다. 만약 이럴 때 지난 70년 동안 서로 아웅다웅해 왔고 전쟁을 치렀지만 이것을 넘어서 남북이 과감하게 타협을 하고 신뢰를 쌓고, 북도 남쪽을 믿고 과감하게 군비를 축소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북과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고 북에 대해서는 체제 붕괴문제 등에 절대 우리가 앞장을 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시기이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그런 인식 자체를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희호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방북을 하는데 같은 날 다른 루트로 북쪽에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희호 여사는 믿지 말고 우리와 대화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남쪽을 북에서 신뢰를 하겠나.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북한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런 언급을 한 것은 그 쪽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한 말들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변국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지 우려된다. 이번에 중국 전승 기념식에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먼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역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회와 북핵 두 문제에 갇히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 잘 들리지가 않게 되었다. 이번에 국제 평화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잘 보필하기를 바란다.  

- 정부도 문제이지만 남북문제나 외교현안에 대해 야당의 대응력이 너무 떨어진 것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이 자칫 종북 프레임에 갇힐까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 지난 8.15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모처럼 남북 경제통일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오랜만에 야당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본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안을 내놓았고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즉시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그 정도라도 이야기 한 것이 매우 반가웠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미묘한 문제들을 회피할 시기가 아니라 정면승부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적 진출도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당장에 미국을 향해 왜 6자회담을 7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북의 핵무기는 고도화되었고 운반수단도 정밀화 되어 당장 우리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6자회담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하고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미국과 일본도 1990년 무렵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할 때 4대국 교차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그로 인해 북핵 위기가 더 악화 시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야당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너희들도 6자회담에 즉각 참여하고 핵 동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남북문제를 이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 몰릴 것이 우려되어 경제이야기 등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야당이 정면대결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에서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정작 이런 문제들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면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 

- 이번 국제 평화회의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원전 문제 등 탈핵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히로시만 원폭의 아픔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탈핵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감하고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에 강원도 영월 평창 지역에서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는데 DMZ 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성헌씨가 이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원전에 대해 무지한 것도 문제이지만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신들 돈을 거둬서 주민투표를 한 것까지 탄압을 하려드니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한 것마저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압을 하려하니 이것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검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사는 이치를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원전 문제에 대해 변호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3,000명에 이르고 상시적으로 원전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변호사가 900명이라고 한다. 그런 정도로 이 변호사들은 원전문제는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지 않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정권은 가동이 중단되었던 원전을 하나씩 다시 정상 가동시키고 있어 일본 시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아베 같은 극우세력이 일본 정치를 이끌고 있어서 문제이지만 부분 부분들을 보면 일본이 대단히 선진국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은 한중일 3국의 원전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전안전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이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이 무겁다. 

- 이번에 텐진 폭발사고의 경우는 원과는 다르지만 중국의 동쪽 바다 쪽에는 원전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서 우려가 된다. 

▲ 문제가 생기면 중국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인데 한국은 주민투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중국은 주민투표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중국의 동해안에 앞으로 100기 나중에는 200기까지 원전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니 민간 차원에서라도 먼저 논의를 하지는 것이다. 

- 이번 국제회의 과정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문제에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여가 안 된 다른 이유가 있나.

▲ 중국은 이번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대단히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평화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고 하나를 덧붙이면 생태문제이다. 그런데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시끄럽고 복잡한 가치가 한국과 일본에서 자리 잡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평화의 문제는 군비의 문제이고 반핵의 문제이고 또 민주주의의 문제는 중국은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여기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우세력이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고 발언을 해야 하지만 평화와 민주주의가 자기 역내로 들어는 것은 막아야 되는 복잡한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의 당에서는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엔 렌커 라는 노벨상 후보 작가가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분이다. 오는 9월경에 중국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날 생각인데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도 일정한 관심을 보였는데 한중일 3국 이외에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 참여가 없었다. 

▲ 우선 타이나 몽골, 베트남 등이 참여하면 중국이 거부할 것이다. 베트남, 필리핀, 한국, 몽골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하면 자칫 반 중국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서 우선 이번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중일 3국과 미국과 유렵을 초청했다. 유럽은 역외권이니까 좀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한미일 3국 동맹의 필요성을 여기 와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촉했던 분들이 여야 아무도 오지 않았다. 스콧 스나이더 한분만 참석을 했는데 이 분도 처음에는 주제와 동 떨어진 원고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내용을 바꾸었다. 먼데일 부통령은 맨스필더 재단 이사장이기도 해서 일반적인 평화 이야기를 했다. 유럽은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러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 그리고 요하네스 플루크 전 독일연방의회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엔의 권능도 미치지 않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아무런 조정기구도 없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논의도 하지 않고 협상도 없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말했다.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유럽의회가 돕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회의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들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분들이 약속을 하고 갔다. 

- 행사 개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정부차원이 아닌 도시 간 연대와 교류의 확대가 갖는 역할을 강조하셨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 들었다. 

▲ 과거에는 세계의 네트워크가 정부, 국가차원에서만 이뤄졌다. 이 경우 서로 국가주권을 내세우고 국가 이익 이외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나 시민운동 차원으로 가면 국가주권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역이익 등을 놓고 활발한 접촉과 교류가 가능해진다. 문화교류나 특산품 교환 등도 훨씬 넓혀질 수 있다. 북경, 서울, 동경 등의 대도시는 너무 중심이고 중국의 복건성, 한국의 충청도, 일본의 구마모도 현 이런 차원으로 가면 전혀 다르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주권이나 국가이익을 다루는 차원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바람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바로 그런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번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 제일 끝부분에 강조했던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국가 간 교류가 갖는 편협성 등을 생각하면 지방차원, 민간차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보편성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 최근에는 회의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시적인 기구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체로 만들어 갈 전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본다. 작년에 시작할 때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운동을 연대하고 지켜주고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과 이것이 한반도 위기를 대응 하는 역할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누가 주도를 할 것도 없는 큰 주제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사회에서 여야 출신의 명망가 그리고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인 교수, 과학자 등이 다 참석하도록 노력했다. 우리 사회 어느 한쪽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정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어느 정파에 속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기에 비교적 편한 조건을 갖추기도 했다. 1차적으로 일본 평화헌법 노벨 평화상 수상 지원 서명에 전직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을 지내신 분들과 문화 예술인, 교수, 과학자 등이 참여했고 나중에 여야 국회의원 140명이 함께 해 주었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흥사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해 주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고 내가 그 책임을 맡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원을 받아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일을 1년 여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통일문제나 동아시아 평화 연대 문제 등은 긴 시간을 걸쳐서 여야를 넘어서 묶어서 해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일이 그런 과정으로 가는 출발이고 작은 훈련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정치는 답답하다. 야당도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대해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 

▲ 지금 시기가 망국 전야의 구한말이나 미소가 남북한을 분할 점령했던 해방 정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비록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흥국가들 중에 일종의 롤 모델이기도 하다. 북한도 어째든 자기들 나름대로 북핵이라는 국제적으로 큰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시기의 한반도를 한 단위로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 원수지간인 두 나라가 대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본다. 북핵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절대로 전쟁이나 급변사태로 우리가 몰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통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 더 이상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도 먹고 살게 되고 남쪽도 더 잘살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에서 분단되었던 남북이 함께 교류 소통하고 철도가 통하고 대륙으로 물류가 닿게 된다면 비록 통일이 되지 않고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복이 온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복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바로 평화와 번영이 함께 온다고 믿는다. 그렇게 가다가 남북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하나로 합치면 되지 않겠나. 나는 그 시기가 2045년 해방 100주년이 되는 시점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가면 될 것인데 왜 그 전에 굳이 저쪽을 무너뜨리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남쪽의 원전까지 다 터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칠 위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지 모른다.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인기전술로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선거에서 퇴출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한편으로 북쪽을 찬양하고 북이 핵무장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