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5.24조치 해제 실마리 마련된 것 같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폴리뉴스></div>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날 새벽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정부가 잘한 것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날 새벽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정부가 잘한 것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같은 날 새벽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정부가 잘한 것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에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오랜만에 정말 단비 같은 사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임기반환점인 시점에 이번 사태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날 성과를 낸 것도 지지도 상승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의 긴장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편안함을 주고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또 이런 성과를 박근혜정부가 성과를 가져가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정운영에 혹독한 점수를 줬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경우 언제라도 좋은 점수를 줄 자세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해 우리도 더 잘해야 하고,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잘해야 우리끼리 경쟁을 통해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야당이 꾸중만 하고 지적만 함으로써 정치가 다 같이 망해가는 것은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좋은 결과를 국민에게 드림으로써 정치가 선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참혹하다. 공약이 거의 백지화 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뺏겼다고 혹평을 받았지만 이 역시 이 정부에서는 ‘빌 공(空)’의 ‘공약’이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5.24조치 해제 실마리 마련된 것 같아”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해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발생한 ‘동토(冬土)’의 남북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에서도 추상적인 유감표명을 하고, 정부는 그걸 용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협상에서 나온 여러 내용 중 5.24조치 해제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 정부는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약속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를 요구했고 이번 사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그러나 4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고, 또 북한에서 유감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당국자 간 타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지난 22일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2+2 회동에서도 문구조정을 할 당시 ‘남북 당국자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요구했지 ‘고위 당국자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있지도 않을 일들을 예단하고 앞서나감으로써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북한이 고위 당국자 접촉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수락한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대를 줬고, 6년여 이상의 긴 ‘동토’의 기간을 돌아보게 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우리 정부가 그걸 수락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강력한 대화촉구가 명분을 주지 않았을까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합의문 중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문구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서로를 얽어매는 문구”라면서 “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재발방지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 있었다는 하나의 일보전진”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런 것을 북측에서 용인했을 리 없으며 사실과 다른 브리핑 때문에 혹시라도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언한 것과 북한에서 올해 창군 7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띄우고 체제선전을 위해 이번 일을 성과로 자평하며 과잉선전을 한 것을 남북이 1대 1로 주고받으면 서로 협상당사자로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분단에서 북핵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남북교류를 통해 통일기류를 성숙시킨 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면서 “한반도 분단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나아가는 북핵이 자꾸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이 평화공동체로서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나간 후에 핵 문제를 다음 어젠다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핵의 존재가 동북아시아 관리를 편하게 한다면서 “미국은 북핵을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고, 일본도 북핵을 핑계로 재무장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근거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유지를 위한 6자회담의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비핵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북핵 유무에 대한 논쟁을 먼저 하기보다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사실상 북핵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오늘(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북한으로서는 처음부터 유감표명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가이드라인을 긋는 바람에 상당히 길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 원내대표께서는 이 협상 결과에 대한 해몽을 멋대로 하면 남북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데 이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번에 남북 두 정상이 간접대화지만 자신들의 최측근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논쟁을 해왔고, 우리 정부는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약속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은 한 번도 이런 잘못들을 인정한 적이 없고 추상적인 유감표명만 두세 번 정도 해왔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한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4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고, 또 북한에서 유감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당국자 간 타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재발방지에 대한, 서로를 얽어매는 문구가 들어있다. ‘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재발방지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 있었다는 하나의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다만 북한은 지뢰·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협상이 끝나고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것을 북측에서 용인했을 리 없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해 혹시라도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언한 것과 북한에서 올해 창군 7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띄우고 체제선전을 위해 이번 일을 성과로 자평하며 과잉선전을 한 것을 남북이 1대 1로 주고받으면 서로 협상당사자로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마라톤협상의 결과 중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발생한, 동토(冬土)의 남북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북에서도 추상적인 유감표명을 하고, 정부는 그걸 용인하면서 5.24조치 해제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든다. 오랜만에 정말 단비 같은 사건이었다.

토요일(지난 22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포함한 2+2 회담 당시 문구조정을 할 때에도, 저희는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남북 당국자 회담을 성사시키라고만 했지 감히 고위당국자라는 문구를 쓰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 있지도 않을 일들을 괜히 예단하고, 앞서나감으로써 이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고, 이 7년간 남북관계의 빙하시대로 인해 서로 멀어진 상태였다고 보고 있어서 고위당국자 회담을 하라고 요청도 못했던 것이다. 사실 여당도 그때는 고위급 접촉 여부를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여야가 성명 발표하고 난 후 1시간쯤 후에, 북한이 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뤄졌는데, 사실상 남북 관계에서의 2인자들의 회담 아닌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획기적인 기대를 주는 것이었고, 6년여 이상의 긴 동토(冬土)의 기간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번과정에서 남한의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이 북한에서도 여러 생각을 갖게 하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게 됐다는 평도 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할 때 원점조정에서 먼 곳에 쏘거나 첫발을 쏘고 20분 후에 쏜 정황으로 봤을 때 적극적 도발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창군 70년 앞두고 김정은체제의 위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포격 사태가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이고, 북한도 이번 포격 도발을 상당히 꺼리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의 여야 지도부 2대 2의 성명으로 인해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비약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에서 그 제안을 해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그걸 수락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강력한 대화촉구가 그래도 명분을 주지 않았을까 자평한다.

▲남북관계 걸림돌 중 가장 큰 것이 북핵이지 않나. 보수의 한 축인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이 최근에 북핵은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한 자체로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북핵을 계속 이야기하면 남북관계가 풀릴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북핵을 차치하고 그 외 방법으로 남북이 정치적·인적·물질적 교류와 경제협력 등을 하다가 통일의 기운이 성숙되는 시점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었다. 보수 세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벽 앞에서 정체돼 있는데 이를 뛰어넘으려면 남북경제협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도 남북경협 강조한 바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저도 같은 생각이다. 한반도 분단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나아가는 북핵이 자꾸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남북이 평화공동체로서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나간 후에 핵 문제를 다음 어젠다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북한이 핵을 3~4개정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일본은 북핵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마저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북핵을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고, 일본도 북핵을 핑계로 재무장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근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유지를 위한 6자회담의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비핵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핵 유무에 대한 논쟁을 먼저 하기보다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사실상 북핵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메르스로 인해 떨어졌던 것이 30%대에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조사에서 40%으로 치고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임기 반환점에 국정장악력 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께서는 박 대통령 집권 전반기 국정에 대해 ‘F학점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하거나 ‘국민불신시대를 만들었다’고 혹평하셨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어떻게 보시나.

-임기반환점 마지막 날, 축포라고 할까, 지금까지 7년간 얼어붙은 관계를 어떤 계기로든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정부로서는 잘한 일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또 이런 중요한 날 그런 성과를 낸 것도 지지도 상승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의 긴장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편안함을 주고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이런 성과를 박근혜정부가 가져가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참혹하다. 공약이 거의 백지화 됐다고 보면 된다. 그때 당시 우리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뺏겼다고 혹평을 받았지만 이 역시 이 정부에서는 ‘빌 공(空)’의 ‘공약’이었던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정운영에 혹독한 점수를 줬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경우 언제라도 좋은 점수를 줄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해 우리도 더 잘해야 하고, 대안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잘해야 우리끼리 경쟁을 통해 이 사회가 좋아진다.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야당이 꾸중만 하고 지적만 함으로써 정치가 다 같이 망해가는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바라지 않는다.

▲대표께서도 박근혜정부 성공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

-그렇다. 박근혜정부가 잘해서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좋은 결과를 국민에게 드림으로써 정치가 선(善)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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