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기호라는 것이 당의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지만 기호순번제는 당의 서열화·상징조작 등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에서 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 기호순번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숫자로 매겨진 기호는 문맹이 많던 시대에 적용한 제도라고 본다. 이젠 국민을 믿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번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호순번제를 폐지해 기호가 없이 정당과 사람 이름으로 후보를 표시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믿는 길이며 정치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양당구조 하에서 새정치연합 더러 ‘지역주의에 편승한 2등 전략을 구사하는 정치 자영업자의 모임’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에이 그런 건 없어’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판이 왜 나왔는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기득권을 버려서 스스로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며 기호순번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례대표 축소는 개악…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도입해야”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선관위에서 제시한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선거구수에 대해 “일단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 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을 토대로 해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 1 구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후폭풍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사표가 천만이 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그나마 좋은 제도마저 없애버린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선관위에서 제시한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고 제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선 54석의 비례대표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도를 통해 참정권을 0.5에서 1.0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좋은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져 있다”면서 “이는 정치도 그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침체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제는 위헌이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2대 1 이하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정이 내려져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단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수를 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닐까.

-현재 지역구 수에 대한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을 통합하는 원칙, 헌재에서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하라는 원칙 등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을 토대로 해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 1 구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후폭풍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서 제시한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당론으로 정했고 제 정치적인 소신이다.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표가 천만이 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그나마 좋은 제도마저 없애버린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저는 54석의 비례대표를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도를 통해 참정권을 0.5에서 1.0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회 자문위에서 제시한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보다는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표의 등가성을 위해 더 낫다는 뜻인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보자.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좋은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져있다. 이는 정치도 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침체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활발했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수가 조정되는 정도로는 기득권 내려놓기도 아니며 양당 기득권 체제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2번도 엄청난 기득권이지 않나. 야당에서 혁신적으로 기호순번제 폐지를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일단 숫자로 매겨진 기호는 예전에 문맹이 많던 시대에 적용한 제도라고 본다. 이제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 또 기호는 어느 당의 표시를 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당의 서열화·상징조작 등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어서 이제 기호제는 선거제도에서 척결되어야 한다. 윤번제가 아니라 아예 기호순번제를 폐지해, 기호가 없이 정당과 사람 이름으로 후보를 표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평등원칙에도 맞고 국민을 믿는 길이며 좀 더 정치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에 기호순번제 폐지를 제안할 생각은 없나. 만약 제안한다면 국민의 반향이 클 것 같다.

-기호순번제 폐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숙고해보겠다. 우리나라 정치의 양당구조 하에서 새정치연합 더러 ‘지역주의에 편승한 2등 전략을 구사하는 정치 자영업자의 모임’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에이 그런 건 없어’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판이 왜 나왔는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기득권을 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