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5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상황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고위급 접촉에서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그 의의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유창선 박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벼랑 끝 극적인 타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억지로나마 합의를 만들어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크게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 분명했고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유 박사는 “북측이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절충이 됐다”면서 “이것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북은 북대로 자신들대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 남쪽은 남쪽대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것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아마 거기까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황장수 소장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유감이라곤 했지만 주체가 불분명하고 무엇에 대한 유감표명인지 명확하지가 않았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우리가 지뢰를 매설했다, 우리가 포를 쐈다 이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북측이 사과를 했다고 보기에는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면 확성기를 끈다’는 대목에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했다”면서 “앞으로 남북접촉에는 국어학자를 대동해서 해석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회담에서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나교류협력 등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은 앞으로 자신들이 남측을 끌어낼 필요가 있으면 확실한 물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남측이 반응을 하면 북측이 거기에 또 반응해서 위기를 극대화 시킨 다음에 서로 만나자고 해서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 남과 북의 현안 문제를 다 끌고 들어와서 타결을 짓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타결되기 하루 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내기 전에는 확성기를 끄지 않겠다’ 고 애기했다. 또 사과의 주체가 명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발표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행태가 결국 북에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뭔가를 진전시키고 싶으면 도발을 하고 그런 이후에 회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면 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군 시절 철책에서 지뢰밭 순찰을 했던 경험을 털어 놓으면서 “처음부터 회담의 결론 자체가 유감표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측에서 4번 정도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명확했다. 연평해전, 김신조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증거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운 회담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비록 명확하게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휴전상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휴전이고 언제든지 국지전 등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가 우리하고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효과를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되고 빨리 탈출구를 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번 사태가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접촉을 하고 그러한 선례를 남긴 점에서는 나름대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학습효과 줬다는 점과 교착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고 평가하면서 “타협하게 된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고 북측은 뭘 하려고 했었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투 트랙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함지뢰 사건 이후 강경 발언을 계속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리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이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이번 회담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안겨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 결과는 아니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이 확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국면을 반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박사는 “우리는 우리 쪽대로 입장이 관철됐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확보가 됐고 적어도 북의 군사적 위협에 휘둘리고 않고 우리 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는데 이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성과로 잡을 수 있는 모티브를 확보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박 대통령에게는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히 뜻하지 않았던 정치적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김 원장은 “상당히 특이한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목함지뢰나 이후에 대응사격 했던 것이 한미합동훈련을 저지하려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조작했던 것이 아니라면 한미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중국의 전승절을 앞둔 시점에서 왜 북한이 그 전략을 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북한이 면밀한 계산을 하고 이번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문제로 미국과 한국이 예민해지고 한미관계가 일종의 균열 내지는 드라이해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9월3일 중국을 갔다가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B 52나 B2, B1을 신속히 이동시켜서 배치를 하려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의 지원이 필요한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한데 을지포커스훈련(UFG) 등을 보면서 현재 한국의 위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북한에서는 한번쯤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곧 추석이고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예민한 시점인데 박 대통령이 목함 지뢰 사건이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키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확성기를 켜고 북한이 포를 쐈고 이러면서 극적인 군사적 긴장이 조성됨으로써 그 과정을 거쳐 북한 측의 판단에 의해서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 북한이 외교적으로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 결국은 지뢰 하나, 포탄 몇 발로 한국을 협상에 끌어내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합의문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미친 것이 아니면 천재라는 얘기도 했다. 냉철하게 본다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은 북측이라는 주체표시, 사과 대신 유감,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으로 절충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언급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사실상 했다는 식으로 발표해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왜곡이 이루어진다면 북측도 합의문에 대한 왜곡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과거 북한은 벼랑 끝 외교를 통해 핵무기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접근을 반복했고 우리가 생생하게 겪었다. 김정은 체제가 뭔가 상층부의 흔들림, 불안 이런 것들이 표출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지만 이번에 거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여전히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내부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접촉이 보여주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이번 일에 대해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 예컨대 당장 본인들이 도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남쪽이 먼저 포탄을 쐈다고 주장해야 될 텐데, 계속 확성기만 문제 삼고 있다. 북한이 뭔가 제대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천재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전략이 먹혀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아예 눈치를 못 채고 있다면 천재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유 박사는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덜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체제와의 불신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의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엔사나 주한 미군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전 과정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지뢰 사건 직후부터 북의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한국정부를 설득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원치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속도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괄타결을 원했던 것 같고, 큰 틀에서 통 크게 큰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고, 반면 우리 쪽에서는 당면한 일들, 지뢰 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만 확정짓고 다른 부분들을 추후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김정은을 직접 만났을 때 얘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결과가 불확실한 정상회담을 섣불리 벌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가능성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번 접촉 과정은 남북 정상들의 간접대화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둬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전화로 보고 듣고 북측에서는 정회하는 기간에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이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언론을 빌려 “김양건 당 비서가 “큰 틀에서 겨레의 미래를 열자, 최고위급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등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눌 것으로 이미 여당이나 통일부, 청와대에서도 5.24 조치는 실효성이 끝났다하는 건데 왜 저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때 쓸려고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끔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상회담의 시기가 중요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처럼 너무 임기 말에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 합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임기 말로 가선 안 된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때쯤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당히 사전에 공감대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을 성과로 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을 당시 북한이 박근혜정부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보름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북한 측의 하겠다, 안 하겠다는 표현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물밑으로 보따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북측이 박근혜 정권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남한의 경제 문제를 북한이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차이나 쇼크 등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다.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보태게 되면 대단히 어려워진다. 한국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북한 변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북한 변수가 남측의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인식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황 소장은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상회담에 가기 위한 일종의 북측에 담보 요인으로 내놔라는 부분이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라고 북측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이번에 득실을 따져보고 정상회담이 최종목표라면 그 이전까지 각 협상 단계별로 순순히 남측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부분으로 자신들의 행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협상들이 지루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통합적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대북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합의나 통합을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경시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것을 주목하고 내부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남한 내부의 통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래야 힘을 한데 모아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 이것이 국내정치든 경제든 간에 계속 불안요인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홍석현 중앙미디어 회장의 ‘통일 경제론’을 소개했다. 그는 “홍 회장이 최근 북핵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북핵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남북한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북전략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남북 간에 민간교류든 정치교류든 해 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통일의 기운이 성숙되는 시점에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역 발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북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넘어가는 돌파구가 결국 남북경제”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에 걸맞게 과감하게 남북의 경제교류를 열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지만 북핵문제로 아무 것도 못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양측이 서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클 것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개성공단을 처음 계획대로 두 배, 열 배 키워야 한다. 최근 박 대통령도 경원선 시공식에도 참석했다. 그런 것도 발상을 전환해서 남북경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논설주간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근 7년간 완전히 막혀 있었고 대화의 통로도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접촉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화위복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뚫리는 계기가 되고 변화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