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성과 없다61.2% vs 성과 있다34.8%’

[폴리뉴스 정찬 기자]국민 109명이 일자리 부족양극화등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은 28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경제민주화 인식 및 현 정부 과제에 관하여 지난 24~25일 양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지역//연령별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5%P).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 박근혜 정부 전반기 경제민주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경제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9명에 달하는 88.5%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에 대해선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4.8%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응답 39.1%에 비해 15.7%P 더 높았다. 집권 초반인 20135월에 실시했던 같은 조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2%로 부정평가 30.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과 비교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 해소라는 의견이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주조와 편법상속 개혁’(19.8%) >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 약자 보호’(19.2%) >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층, 기업 간 양극화’(25.0%), ‘높은 가계부채 비율’(21.1%), ‘저성장 경제 구조’(18.7%)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직전인 지난 201212월과 박근혜 정부 집권 초반인 20135월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일자리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중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 성과 설문에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가 61.2%성과가 있었다는 긍정평가(34.8%) 보다 두 배 가량 높았고,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정책 평가결과도 실패했다는 부정평가가 54.3%로 과반을 넘겼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의 향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전망한 국민은 단 22.5%에 그쳤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74.7%의 국민이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창출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치쇄신’(19.8%) > ‘경제민주화’(17.8%) > ‘남북관계 개선’(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이 조사결과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