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5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획정 문제가 향후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 짚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가 의원정수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로 넘겨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대해서 획정기준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김만흠 원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선거 제도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현역들의 기득권이 작용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산하 획정위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라는 것이 본인들의 현재 지역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있는 것은 못 줄이고 새로 키울 것은 키우다 보니까 비례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박사 역시 획정위로 넘겨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의원정수 300명 유지는 여야가 선언을 한 것이다. 결국 300명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과연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장수 소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나머지는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비례대표는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투표로 뽑힌 의원들보다 질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비례대표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조금은 낫다”고 했다.

황 소장은 이어 “비례대표제 대신 각 직능부문 출신들에게 공천을 더 주면 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도 좋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수를 2배로 늘린다면 보수나 혜택을 반만 받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에도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를 줄이고 300명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국민 경선제라고 명분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해서 모든 정당들이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친박의 반박 속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이 있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등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이 애매해졌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100%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지역구 200: 비례 100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일본식으로 적용하면 해볼 수 있지만, 독일식으로 2:1 적용하면 왜곡되어 작동이 된다. 2:1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는 일단 지역구만 가져가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1:1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구 3 비례 2는 되어야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50석이나 60석 넘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늘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비례대표제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정작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황 소장은 “전문가들을 의정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계파공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하자는 주장만 하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현역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들이자, 폐지 얘기 나오는 순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사람들도 여성계일 것”이라면서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족한 상태라서 비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면 대단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정개특위가 선거구제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당의 기득권 체제 구조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제3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학계,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양당구도의 틀을 깨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볼 만하다”면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양당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특별구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구가 2:1(13만에서 27만 사이)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어촌 부분에서는 13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27만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가 인구가 적지만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한 지역구가 됐듯이 농어촌 특별구가 영호남에 몇 개 탄생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임명제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가 사실상 임명제라는 것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한국 정치의 여야 양당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항상 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양당 구도 문제가 깨어져버리면 한국 정치가 개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획정위에 간 교수 몇 사람, 아니면 사회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야 양당구조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치 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급히 타협하고 끝낼 것이라 본다. 지금 틀에서 조금만 바뀌고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 줄이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논설주간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같은 정치의 기득권 구도가 깨지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과정에서 여야 중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당선 직후에 바로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양당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여당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깨뜨리려했던 야당이 이번에 쟁점화 시키기 위해 접근하는 패턴에서 아주 모순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혁신위가 불쑥 의원정수 늘이는 문제를 던진다든지,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 제안을 한다든가 하나부터 열까지 야당이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기본 문제의식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