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 여야 당 지도부의 만나 일괄 타결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여야 간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애초 주장했던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간의 정치개혁 핵심쟁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김무성 대표의 이번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은 ‘비례대표 의석수 감원과 지역구 증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주장과 야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 간의 ‘빅딜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70년 기념 한·중 일제침략만행 사진 광화문 특별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기준안 마련과 관련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엔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일괄 타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큰 변화가 왔는데 지역구 (의석수)는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그렇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300석이 고정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일괄타결’ 제안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을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같은 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 정치스쿨’ 입학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김 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을 일단 “좋은 얘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뜻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은 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도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늘리진 못하더라도 거꾸로 줄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고, 정치개혁이 가야할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의 이러한 주장은 여야 간의 정치개혁 쟁점이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에 모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지역구 의석수 증원을 받을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일괄 타결’ 제안에다 담았기 때문이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총무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의 일괄제안에 대한 의미를 “당내 사정이나 여러 이유로 현역 기득권을, 지역구를 늘리자는 얘기”라며 “그러니까 비례는 줄여야 한다. 한 석만이라도 형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주창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현실적인 입장에 따라 처리할 일로 넘기면서 쟁점 사안에서 멀어지게 됐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 현역기득권은 제한하고 정치신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비록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꿨지만 자신의 정치적 명분으로 내건 이상 이를 축소 내지 조정할지언정 철회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재성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는 애당초 지적했듯이 현역의원 기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양당간 정치관계 법을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기득권 제안문제와 정치신인의 정치활동 보장, 그리고 정당의 설계에 따른 ‘조율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