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어” vs 野 “소위서 체계적 점검…비공개 가능”

국회 예결특위 여야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특수활동비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국회 예결특위 여야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특수활동비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31일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회동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인 예결위 산회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한 해 8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사용되고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용처를 투명하게 하자고 소위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심의를)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고리로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도 과거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맞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름도 특수활동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다. 정쟁을 위해 국익을 도외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를 아무 관련 없는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야당의 옳지 못한 습관”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만든 국회법은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 안 되며,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중 ‘특수활동비’는 연간 88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사용처도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었다”면서 “우리 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도 이 같은 우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여부과 좌우되는 것은 물론,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계류 중인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안건 등이 처리되겠지만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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