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개최한 ‘노동개혁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을 연장 위해 논의된 제도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정년연장을 공약하면서 그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노동자의 67%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난다. 이들을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 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면 신규고용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나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윤이 늘고 순이익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임금피크제로 18만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정말 근거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일자리정책의 무대책을 보여줄 뿐이다.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노동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장”이라며 “청년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은 경제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정부에게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정책 20만개 창출은 인턴십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촉구한 뒤 재벌대기업에 대해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고용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일자리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감소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할 수는 없다. 사용자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