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2017년 대선에 나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에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다음 대선(2017년)에 나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하면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집권 초기 추진력이 있을 때 개헌을 준비해서 그 다음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차기 대통령에는 개정된 헌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할 대통령은 권력분산과 분권형 권력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구분 없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논의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슈퍼 대통령제’ 하에선 여당의 한계 뚜렷해…유승민은 예외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협상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슈퍼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다. 즉 슈퍼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며 법률 제출권, 시행령으로 법률을 제압하는 힘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여당은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주의자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 이 대통령제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외적인 주체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한 편이 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결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여야 협상이 당대당이 아니라 정부여당 대 야당의 관계”라며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고 야당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여당에 어떤 원내대표가 온다 하더라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우리는 이런 조건(정부·여당 대 야당 구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수로 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여당 대 국민·야당’ 구도를 만들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일간 공무원연금법 타결, 국회법개정안 등 여러 합의를 이끌어내서 모 일간지에선 이종걸이 걸면 걸린다는, 한다면 해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랜 경륜 속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될 법안과 그것의 본질이 뭔지 잘 보신 거 같은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저한테는 과분한 평가인 것 같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하고 파트너십이 좋을 때 이런 합의가 이뤄졌던 것 같다. 지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는 대화과정에서 공유된 제도에 대한 이상과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같이 어우러졌었는데, 그것이 슈퍼대통령제에 의해 벽에 부딪힌 것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있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하더라도 리드하면서 난상 끝에 차선이라도 선택에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

▲지금 여당 협상 파트너가 원유철 원내대표인데, ‘당정청(黨政靑)이 아니라 청청청(靑靑靑)’이라고 비판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차이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협상상대라서 조심스럽겠지만, 조심스럽게라도 평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으로서 예산, 법률 제출권, 또 이번에 드러났듯이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마저도 제압해버릴 수 있는 힘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여당이 흡수될 수밖에 없다. 즉 슈퍼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의 한계가 뚜렷하다. 의회주의자로서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 대통령제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외적인 주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고 야당이 대결구도가 되는 것이 이 대통령제 내에서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야 협상이 당대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관계라고 볼 때,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폭과 여백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조건이고, 그 상태에서 여당에 어떤 원내대표가 온다 하더라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였다고 해도 말이다. 다만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수로 보고, 저는 심기일전하고 더 단단한 의회주의자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여당 대 국민·야당’ 구도를 만들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었다는 뜻인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슈퍼대통령제하에서 슈퍼대통령제 문제점을 개혁해보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치전반이 정상화되려면 슈퍼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개헌이 필수적일 것이다. 정치 구성원들이 개헌에 다 동의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늦춰지지 않나. 결국 이번 정부 내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 혹여 집중된 권력을 가진 안정된 정치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압축적인 성장을 바라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정치권력은 현상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시대에서 한쪽에 집중된 양극화와 독재구도는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위험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조정시장경제를 만들어 내 경제를 민주화하고, 권력구조도 삼권분립을 이상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개헌의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당장 차기 대통령에 적용하기엔 늦었으니, 다음 대선(2017년)에 나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하면,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집권 초기 추진력이 있을 때 개헌을 준비해서 다음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헌을 추진할 대통령은 권력분산과 분권형 권력제도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본격적인 개헌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이뤄져야겠다.

-지금으로선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시기가 지났고, 그분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 정부 내에서는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논의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이제 국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올 초에 우윤근 전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당이 때가 아니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을 주창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19대 국회는 1년도 안 남은 임기 말이지만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때 개헌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임기 말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거나 좋은 법들이 생기던데, 마음을 비워서 그런 것일까.

-어찌보면 선거를 앞두고 힘의 공백이 있기도 하고, 차기가 불분명할 때 중립적인 판단에 의해 조금 더 개혁적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제도와 법안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논의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