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올려 내수증진·기업활성화 선순환이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간 경제활성화 3법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여야청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회를) 당장 시작하자”면서 “다만 안타깝게도 공화국 의회의 현실은 이 토론에 청와대를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밀린 숙제가 많다. 지속가능한 미래, 포용적 성장, 청년 정책, 저성장의 늪을 건너는 법, 한중 FTA 시대, 시민이 내준 과제 등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날밤을 새더라도 숙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날 개회된 것과 관련, “지난 3년간 시민의 종복으로 공공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돌이켜보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다”면서 “예산과 법안, 국정감사라는 산더미같은 짐이 우리 등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중한 의무감과 함께 신명나게 일할 가을 국회는 무기력 그 자체”라면서 “여야 협상 채널은 닫혀있거나 일방적이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새누리당의 부재는 입법부 부재로 이어지고, 정치실종과 민생실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경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내수부진’을 꼽은 것을 두고 “기업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가계소득주도 성장”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균형 성장신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대안”이라며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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