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지난 8월 3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혁신교육이 자리 잡아 가는 것을 성과로 꼽은 반면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나 교육재정의 악화를 한계로 들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인데 이것은 대학진학이나 취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본질적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 교장 교감들의 교욱공동체 내부에서는 소통의 강화를 통해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업이 뒤쳐진 학생들이나 학교 밖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단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교육재정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다. 작년에 17개시, 도 교육감이 모여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가장 연장자이신데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앞장을 서야 할 것 같다.

교육재정은 국민이 내는 내국세에서 20.27%를 떼서 17개 교육청으로 나눠준다. 그밖에 지방세로 거둔 부분 중에 교육부분이 있다. 이것을 법정전입금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전해 준다. 2013년까지는 내국세가 잘 걷혀서 예상했던 교부금보다 더 주었다. 그러다 작년, 올해가 어려워져서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어려움에다가 업 친데 덮친다고 3∼5세까지 영유아 보육사업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법률적으로 맞지가 않다. 교부금은 학교교육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것을 학교교육 대상이 아닌 영유아 교육에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교육법상 교육감의 의무는 교육과 학예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보육을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어린이 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조가 넘는다.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맞출 수도 없다. 교육비는 법에 명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세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면 국고보조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고보조는 없이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저 자신이 중앙 부처에도 있었고 국회도 경험했기 때문에 교육부, 기재부등의 장차관과도 만났고 국회의장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당장 이대로는 내년 예산편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부금 배분의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인구에 대비했을 때,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등에 문제제기를 했고 앞으로 인구비중을 늘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 
      
 - 얼마 전에도 휴전선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교육감은 취임 전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경험으로 평화교육·통일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상당히 절실한 것 같다.

우선 지금은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선 통일부에게 학교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두 번째로는 평화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교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작 중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민주시민교육·평화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완성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통일교육·평화교육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불미스럽지만 최근에 교단에서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문제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어떤 취지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소개를 부탁한다.

우선 성문제특별대책기구를 교육감 산하에 설치를 한다. 두 번째로는 각 학교마다 이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아직 성원은 안 됐지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성폭력전담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성시민감사관, 여성장학사 등이 전담해서 성폭력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다.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일단 사고가 나면 뒷수습에 불과하고,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일생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중요하다. 경기도 나름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개방적으로 변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든 찍을 수 있는 공개된 사회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이 무엇인지 미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용 과정에 교사의 도덕성, 사회적 인식 등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교육하는 과정도 만들고 있다. 성을 압박하고 제약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을 잘 실시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고도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으면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해 팀을 가동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다. 그런데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 교단에 아직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으니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잔재를 척결해야 한다고 하셨다. 실제로 교단에 분위기나 그런 문제들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기본적으로, 교육부로부터 국가관리에 의해 통제와 지침이 내려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어떻게든 자율적인 학교로 만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민주주의고, 학교민주주의를 확장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과거의 문화적 한계, 제도적 한계를 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을 통해 민주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는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평화시민교육 교재, 세계시민교육 교재도 다른 시·도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결국 학교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 일제와 독재의 잔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현직 교사들도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아마도 올해 가을쯤 교육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교육계도 초긴장 상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보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쓰는 나라는 4곳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정도다. 동북아시아 지역 중 식민통치 경험, 전쟁 경험이 있는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왜곡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막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더러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고 비난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내용을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큰소리를 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역사책도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것이고, 그걸 학교에서 채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일부는 강제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 채택된 곳도 거의 없다. 우리 경우도, 역사책이야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그걸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학교에 주어지는 권한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이걸 국가가 나서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20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미 많이 과거로 돌아갔지만 이것마저 돌아가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과 중앙의 교육부가 일정한 갈등이나 긴장관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교육감이 제일 선배이신데 중앙정부하고 일선 교육청하고 긴장, 충돌이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나.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갈등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것이 없지만, 일단 교육부는 이것을 교육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 이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감직선제가 실시되고 발전해왔는데, 교육 자치라는 것을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지 지방 교육청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제약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와 교육부 간에 늘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양쪽에서 다 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과거에 중앙정부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충돌을 막아보자는 입장이다.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대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충돌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교육계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맞아 4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 교육개혁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개혁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겠나. 또 재정부분도 자치정부에게 떠넘기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일단 정부가 여섯 가지 과제를 내놓고 개혁하겠다고 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있지 않나. 정부가 내걸은 것을 보면 과연 교육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 개혁의 대상을 누구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용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참 고달프다. 왜냐면 자유학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도 조성되지 못했고, 인력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행해나가는 데에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다. 또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리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정부가 이번 교육 개혁에 역점을 둔 것을 보면, 취업 관련해서 학생들 진로를 좀 확대해보자고 하는 것 같다. 물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중학교를 졸업하든 학력에 관계없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고, 사회에 그렇게 노동체계가 되어있다면 저절로 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선(先)취업 후(後)진학이라는 것은 이미 특성화고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이 취업했다가도 얼마 안 있어서 포기를 하는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미래가 없을까. 우선 이 사회에서는 고졸자로서 갖는 한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할 수없이 1년 후에 대학을 간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양성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하는 병행 제도를 도입하겠다, 선 취업 후 진학, 이런 것이 다 진로와 취업과의 관계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진 말고, 그 인격과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체적으로 좋은 정책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학교를 절대 혁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학교가 잘 해나가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한 더 근본적인 문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교육감이 평소 강조하는 말 중에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지를 살려나갈지 주목이 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게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준비 중이다. 그래서 또래들이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대학생들이 와서 도와주는 프로그램, 또 계절학기(방학 중?) 때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다. 문제는 기초학력 부족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진단과 원인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시행 중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학업의 지도가 하나의 길이다. 두 번째는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등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현안 협의회를 다니다보면 학생들 몇몇이 이런 말을 한다. 고등학교에 올 때까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어떤 초등학생은 왜 공부해야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뭘 잘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포기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포기해선 안 된다. 또 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도 포기해선 안 된다. 요즘 자꾸 학교를 줄 세워서 1등을 뽑는데, 저는 그걸 반대한다. 오히려 밑에 있는 학교를 혁신 학교로 만들어서 좋은 학교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단위에서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