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민이 국회에서 멀어지는 이유, 기득권에서 찾아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일인 1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 논의가 공전 상태인 것과 관련해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조차 있을지 걱정스럽다”면서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구조 개혁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면 거기서 바로 국민과 국회가 멀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올해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의 건을 대신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8월31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를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공방으로 인해 파행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4 회계연도 결산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일영 대법관의 퇴임일이 오는 16일인 만큼 당장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특수활동비 소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계속 표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올해 국정감사 실시의 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절차도 마무리 됐다. 비례직을 승계받은 신문식 의원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뜻 깊은 날에 의원 선서를 해서 영광스럽다”면서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지만 하루 하루를 황금같이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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