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은 친대기업 정책, ‘공감 52.2% vs 비공감 27.9%’

[폴리뉴스 정찬 기자]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현 노동개혁 방향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친대기업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29.9%)의 2배에 달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잘모름’은 15.1%.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효과 있을 것 15.0%, 별 효과 없을 것 78.6%)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23.0%, 65.5%), 부산·경남·울산(25.5%, 57.6%), 경기·인천(33.8%, 56.3%), 대구·경북(33.0%, 49.6%)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서울(효과 있을 것 34.2%, 별 효과 없을 것 37.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30대(14.4%, 69.0%), 20대(20.1%, 60.3%), 50대(33.6%, 47.9%)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새정치연합 지지층(효과 있을 것 20.9%, 별 효과 없을 것 70.9%)과 정의당 지지층(1.9%, 98.1%)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무당층(16.5%, 63.4%)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효과 있을 것 49.2%, 별 효과 없을 것 32.5%)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효과 있을 것 11.9%, 별 효과 없을 것 81.7%)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도층(38.5%, 53.8%)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층(효과 있을 것 42.0%, 별 효과 없을 것 38.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7.9%)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9.9%.

정부 노동개혁은 친대기업 정책, ‘공감 52.2% vs 비공감 27.9%’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했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공감 72.0%, 비공감 20.7%)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라(60.6%, 31.5%), 경기·인천(53.9%, 20.9%), 대구·경북(53.4%, 30.1%), 부산·경남·울산(46.5%, 30.0%) 순으로 공감 응답이 많았다. 서울(공감 35.0%, 비공감 38.4%)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65.2%, 비공감 27.2%)를 비롯해 30대(63.0%, 11.6%)와 20대(60.4%, 19.5%)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38.1%, 40.6%)과 50대(36.6%, 37.1%)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연합 지지층(공감 68.8%, 비공감 18.5%)과 정의당 지지층(76.3%, 19.1%)에서는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당층(53.6%, 22.3%)에서도 공감 응답이 많았으나 새누리당 지지층(공감 37.3%, 비공감 39.1%)에서는 팽팽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6.7%, 20.8%)과 중도층(56.5%, 35.3%)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보수층(46.0%, 36.5%)에서도 공감 응답이 우세했다.

청년실업 해결 효과적 방법 ‘사내유보금 투자’ 1위, 소득재분배 2위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를 기록해 1위로 꼽혔고, 2위는 26.1%를 기록한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이 3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이 4위로 나타났다. ‘기타’와 ‘잘모름’은 각각 7.4%와 5.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4.7%), 대전·충청·세종(31.9%), 대구·경북(29.8%), 경기·인천(29.2%)에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1위로 나타났고, 광주·전라(35.7%)와 부산·경남·울산(29.0%)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38.8%), 50대(31.3%), 60대 이상(30.4%)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 30대(33.0%)와 40대(31.8%)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37.7%)과 새누리당 지지층(34.0%)에서는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를 기록했고, 정의당 지지층(38.5%)과 무당층(27.4%)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38.8%)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진보층(35.7%)과 중도층(30.1%)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