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1200만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인터뷰를 갖고 경기도 연정과 남북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의장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연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지 사람을 추천하고 받는 연정이 아니라 ‘가치연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 여성, 환경 이런 분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서민들에게 심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이것을 경기 도정에 반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이 많다고 전제하고 “접경지대가 평화지대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고, 미래의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제일 큰 안보는 바로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유신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남북 민간교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역사라는 큰 틀에서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는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 현재 경기도의 연정은 전국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실험이다. 어떤 제도나 직제도 없는데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리더로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장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 한계도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딱 지침적인 부분이 있는지

- 연정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김태년 도당위원장, 남경필 도지사와 직접 협상을 했었다. 저는 도당과 경기도 집행부가 연정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은 반대했다. 왜냐하면 도당은 중앙당에 예속될 수도 있고 중앙의 입장에 따라가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여의도(중앙)와 경기도가 일정부분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앙당이나 도당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중에 김태년 도당위원장이 스스로 그걸 정리해서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 파트너가 되었다.
연정이 사회통합부지사 한 명을 보내고 저쪽에서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매개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예를 들면 사회통합부지사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 여성, 환경 이런 분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서민들에게 심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경기 도정에 반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지 사람을 추천하고 받는 연정이 아니라 ‘가치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통합부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치의 연정을 통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연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정의 성과로서 지금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적 하신다면?

- 일단 의석수가 78 대 50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8대 때 제가 당대표를 했을 때 김문수 도지사와 계속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경우 9대에 들어와서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민주주의 기본은 의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의회라는 공간이다. 말싸움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싸워서 합의가 되면, 합의를 따르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갈등이 터진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검증,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경기도도 그렇고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산하 단체장들은 능력보다는 선거에서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 그런 면에선 남경필 도지사가 인사권을 풀었다는 점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 가치연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앞서 복지부분이나 여성, 환경 등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 지사의 가치와 다른 세력이 함께하는 건데요, 그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 김문수 도지사에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됐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집행부 수장의 입장에서 재의를 요구하면서 무산되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 동의했고 어제 언론에 생활임금 7,030원이 나왔는데 성남시보단 30원이 낮지만, 연정이 아니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성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없는가

-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면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는 사실 김문수 지사 때는 재의 요구가 들어왔던 것인데 남경필 지사가 받아들였다. 또 이기우 부지사가 이번에 1년이 되면서 여성 정책이나 환경정책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게 된다.

▲ 올해 본격화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

- 작년 7월에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고 저희들과 토론해서 작년 10월, 11월에 논의한 부분들이 이미 다 정리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 이번에 남북합의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급등했다. 또 한편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남북협상을 가슴 조아리면서 보았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제일 많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도 하고 한시름 놓기도 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어땠나?

- 사실 통일∙외교∙국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통일 문제라든지 이렇게 남북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을지훈련 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민∙관∙군이 협의해서 역할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을지훈련 때는 미국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심지가 우리 경기도다. 포격이 터지자마자 남경필 도지사나 저나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문제가 뭔지도 알아보고 남경필 도지사를 중심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여 현장을 살피고 나름대로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심 모든 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테니까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따르라 했지만, 따르는 대로 했으면 정보공유가 되었겠나?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밤10시에 기자회견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호들갑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메르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중앙과 지방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 중앙정부 말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옛날에는 기초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뜸해 졌다.

- 이번에 유소년축구단이 평양에 갔다. 그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명 따라 가려고 했다. 그것도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경기도가 평양이랑 축구 교류를 하려 해도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워낙 힘들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민간교류, 문화교류가 통합되고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합해져 가야 한다. 근데 그걸 못하게 중앙정부가 막고 있다. 지금 통일부가 통제부인데 ‘통제’ 이것을 깨야 한다.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쓰고 민간교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신시대에 태창방직 회사에서 ‘물’ 삼다수 같은 생수기업을 최초로 남북합작으로 만든 예가 있다. 유신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남북 민간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역사라는 큰 틀에서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답답하다.

▲ 변화도 좀 있지 않겠나? 이산가족도 얼굴을 보고 물꼬를 터가고, 남북관계에 통 큰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부가 통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교류를 뚫어야 하는 것 인가?

- 송영길 인천시장이 있을 때 축구공을 만드는 사업을 평양이랑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를 접경지대가 아니고 평화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제일 큰 안보는 평화라고 생각한다. 평화야말로 제일 큰 안보다.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