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1,200만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강 의장은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덜 민주당 스러워야 되고,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려면 덜 새누리당 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진영논리를 뛰어 넘는 정책과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장은 경기도에서 야당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남경필 지사가 받아들인 것도 사실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장은 중앙의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이민(離民)정치, 현장과 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떠도는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하나가 진영논리다. 양쪽 진영이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판단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 흔히 말하는 당리당략 이런 부분이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있어왔다. 이전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간에도 그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다. 진영논리가 연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에서 극복될 수 있다 보는가.

-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의 경우 국회 연설할 때 호평을 받은 것이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덜 민주당 스러워야 되고,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려면 덜 새누리당 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맞는 정책과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성공을 했다.

-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경제통합, 사회통합 이건 우리 세력의 논리인데 그런데 그걸 선점한 것이다.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 드린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남경필 지사가 받아들인 것도 사실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진영논리를 확대해서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선택적으로 채택할 것은 채택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 요즘 문재인 대표가 안보 마케팅을 한다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기조가 맞는다고 본다. 

▲ 내부적으로 도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어떠한가? 의장님 생각하고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나?

- 저희 당 의원이 70명이 넘고 또 개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하고 민자 도로 같은 경우 통행료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다. 저는 큰 틀에서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쓰게 하고 좀 크게 봐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생해야 하는데 자가용 가지고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을 진영논리로 생각하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겠지만, 저는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크게 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 지방분권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데.

- 앞서 말씀 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중앙 중심, 여의도 중심의 국가체제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분권형 개혁을 통해서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방은 224개 개별적으로 상황들이 다 다르다.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만개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방분권론자 입장에서 그렇고, 3선의 도의원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하고 싶다.

▲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의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내년 총선 출마는?

- 자치분권에 대해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당일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1위를 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중앙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이민(離民)정치를 하고 있다. 현장을 잘 모른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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